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을 헌법합치적으로 제한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들이 위 결정에서와 같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어야 할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들에게 구 종부세법을 적용하여 한 각 처분은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년 귀속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인 2006. 6. 1.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부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2조에서 정한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2006년도 종부세 신고기한인 2006. 12. 15.까지 종부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1) 원고

이숙희는 공시가격 846,000,000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잠실아파트 517동 1002호를, 원고의 남편인

황철용은 공시가격 172,000,000원인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48 별빛마을아파트 924동 504호, 공시가격 507,000,000원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아파트 104동 404호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

김재우는 공시가격 합계 971,144,700원인 경기 양평

백안 343-5 외 4필지 임야 19,288㎡을 소유하고 있었다.

(3) 원고

김선모는 공시가격 합계 953,286,600원인 경기 양평

백안 105-16 외 5필지 임야 76,696㎡, 공시가격 846,000,000원인 서울

송파 잠실동 27 잠실아파트 506동 1203호를, 원고의 처인

장숙영은 공시가격 19,494,000원인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 106-31 대지 27㎡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4) 원고

김재열은 공시가격 800,000,000원인 서울

서초 반포 773 반포아파트 61동 106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2006년 귀속 종부세 및 농특세(이하 종부세 등이라고 한다)를 부과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7. 2. 23.경부터 2007. 4. 25.경까지 피고들에게 위 종부세 등 전액을 납부한 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4. 23.경 및 2007. 5. 7.경 국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6. 18.경 및 같은 달 25.경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헌법재판소는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사건에서 “

종부세법 제7조를 비롯한 세대별 합산규정이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들은 2008. 12. 11.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직권으로 ① 원고

이숙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서

황철용 소유의 위 아파트 및 토지 부분에 대한 합산을 배제하여 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06년 귀속 종부세를 1,418,990원으로, 농특세를 283,798원으로 감액경정한 후(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이라고 한다), 위 원고에게 이미 납부받은 종부세에서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종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종부세액을 환급하였고, ② 원고

김선모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서

장숙영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합산을 배제하여 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06년 귀속 종부세를 3,188,310원으로, 농특세를 637,660원으로 감액경정한 후(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이라고 한다), 위 원고에게 이미 납부받은 종부세에서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종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종부세액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3,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종부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ㆍ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인바, 원고

이숙희,

김재우,

김선모가 신고기한 내에 2006년 귀속 종부세 등을 신고함으로써 이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확정된 위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할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이숙희,

김재우,

김선모가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신고기한 내에 2006년 귀속 종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각 처분 가운데 이 사건 각 감액경정 처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

이숙희,

김선모의 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고

이숙희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8. 12. 11.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종부세를 1,418,990원으로, 농특세를 283,798원으로 감액경정한 후 위 원고에게 나머지 종부세액 등을 환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위 감액경정 처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

이숙희의 청구 부분은 감액경정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

김선모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8. 12. 11.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종부세를 3,188,31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637,660원으로 감액경정한 후 위 원고에게 나머지 종부세액 등을 환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위 감액경정 처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

김선모의 청구 부분은 감액경정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

이숙희,

김선모에 대한 이 사건 각 감액경정 처분 및 원고

김재우,

김재열 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종부세법은, ①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것으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위법이 있고, ②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며, ③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4조,

제16조에 위배되고, ④ 헌법상의 평등 내지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에 반하며, ⑤ 성질상 지방세에 해당함에도 이를 국세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⑥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최소침해성의 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비례의 원칙에 각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헌ㆍ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부세법이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이중과세로 위법한지 여부

종부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유자별로 합산한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바, 여기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종부세법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종부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도 과세 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종부세법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종부세법은 주택 등이 어느 장소에 있든 이를 묻지 않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뿐이고, 이와 같은 종부세의 부과가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보유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 중 특히 과세대상 주택 외에 따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 과세대상인 주택의 처분을 강요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들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이 사실상 제약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위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으므로, 종부세법이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종부세법이 헌법상의 평등 내지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와 주택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 특히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점을 고려할 때,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 하여도 거기에 합리성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종부세법이 헌법상의 평등 내지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에 반하다고 볼 수 없다.

(5) 종부세법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종부세는 전국에 산재하는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과ㆍ징수는 전국적인 통일ㆍ조정을 요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부동산 보유세의 본질을 명백히 국세나 지방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지방세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입법정책상 종부세법이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종부세법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최소침해성의 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비례의 원칙에 각 위배되는지 여부

가) 헌법재판소는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사건에서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종부세법 관련 규정은 종부세의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과세기준 이상의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일체의 여과조치 없이 일률적으로 종부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나 만약 위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에는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인 공백 상태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일정한 경우에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은 것이 그와 같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취지와 달리 모든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까지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으로써,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위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을 존속시킬 때보다 단순위헌의 결정으로 인하여 더욱 헌법적 질서와 멀어지는 법적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위헌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고, 특히 일률적ㆍ장기적으로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법규정에 있어서는 입법자로 하여금 정책적 판단을 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위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잠정적용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은 2009.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시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할 것이므로 여전히 이 사건에도 적용되고, 또한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을 헌법합치적으로 제한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결정에서와 같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어야 할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구 종부세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헌ㆍ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7)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종부세 1,418,990원 및 농특세 283,790원(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

이숙희의 청구 부분과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종부세 3,188,315원 및 농특세 637,660원(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

김선모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이숙희의 피고

고양세무서장에 대한, 원고

김선모의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김재우,

김재열의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