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비교대상 토지는 그 용도지역과 지목이 모두 다르므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근에 위치한 비교대상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되었다거나, 납세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형평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6.경 원고 소유인 광주

동구 월남동 595-8답 1,0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금 15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28. 위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심의를 거쳐 2007.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금 120,000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 지목은 답이고, 인근에 위치한 광주

동구 월남동 595-9,

595-11,

595-12,

213각 토지(이하, ‘비교대상 토지’라 한다)는 모두 자연녹지지역이고,

595-9,

595-11 토지의 지목은 각 잡종지이며,

595-12,

213토지의 지목은 각 ‘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인근의 비교대상토지의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현재 전과 다름없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을 영위하며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도 농지대체조성비나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여 위 토지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피고가 단지 이 사건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인근토지의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결정함에 따라 결국 원고는 재산세를 과중하게 부담하게 되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비교대상 토지는 그 용도지역과 지목이 모두 다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근에 위치한 비교대상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되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