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 인정기준의 소급적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종래 건물의 유용성 증진 내지 유지를 위한 우수관 설치비용을 인정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우수관 설치비용이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설치비용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기준을 납부의무자에게 불이익하게 소급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종료시점지가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2004, 2005년도 토지특성조사표상 이 사건 표준지의 형상은 부정형, 이 사건 사업부지의 형상은 사다리형이었으나, 2006, 2007년도 토지특성조사표상 이 사건 표준지의 형상은 사다리형, 이 사건 사업부지의 형상은 정방형이었다.

2) 2004년도 내지 2007년도 토지특성조사표상 이 사건 표준지의 도로접면은 중로각지이고, 2004년도 토지특성조사표상 이 사건 사업부지의 도로접면은 광대소각이었으나,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토지특성조사표상 이 사건 사업부지의 도로접면은 중로각지이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표준지의 형상을 부정형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형상을 사다리형으로 보아 1.03의 배율을 적용하고, 이 사건 표준지의 도로접면을 중로각지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도로접면을 광대소각으로 보아 1.09의 배율을 적용하고, 이 사건 표준지의 방위를 동향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방위를 남서향으로 보아 1.02의 비준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당 가격을 744,000원{= 이 사건 표준지의 ㎡당 가격 650,000원 × 총 배율 1.145(= 1.03 × 1.09 × 1.02,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 이하 절사), 백원 이하 절사}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55,610,099,371원으로 산정하였다.

4) 이 사건 사업부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① 72,481㎡의 종료시점가액 : 55,268,079,371원

55,268,079,371원 = 53,925,864,000원{=72,481㎡×744,000원(이 사건

사업부지의 ㎡당 가격)} + 정상지가상승분(2004. 1. 1.부터 2004. 6. 26.까지) 1,342,215,371원

② 349㎡의 종료시점가액 : 342,020,000원

③ 이 사건 사업부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①+②) : 55,610,099,371원

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도로의 접면조건의 종류는 광대한면, 광대소각, 중로한면, 중로각지, 소로한면, 소로각지, 세로 등으로 분류되고, ‘광대소각’은 광대로(폭 25m 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소로(폭 8m 이상 12m 미만의 도로)에 한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를, ‘중로각지’는 중로(폭 12m이상 25m 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또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 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를 각 의미한다. 위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토지형상은 정방형, 가장형, 세장형, 사다리형, 삼각형, 부정형 등으로 구분되고, 정방형은 정사각형 모양으로서 긴 변과 짧은 변의 길이가 비슷한 모양의 토지(양변의 길이 비율이 1:1.1 내외인 토지)를, 사다리형은 사다리꼴(변형사다리형을 포함) 모양의 토지를, 부정형은 다각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를 각 의미한다.

6) 이 사건 사업부지는 한면이 왕복 8차선으로 폭 25m 이상인 국토 1호선에 접하고, 나머지 면은 세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고 이 사건 표준지의 토지 형상은 변형사다리형이며, 이 사건 사업부지는 완전한 정방형은 아니나 거의 정방형에 가깝다.

7) 이 사건 사업부지의 부과종료시점 당시 이후 이 사건 표준지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물리적인 형상변경은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6호증의 1 내지 6, 갑 제27호증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나) 판단

1) 도로접면 및 토지형상의 비준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과종료시점 당시 이 사건 표준지의 형상은 사다리형, 이 사건 사업부지의 형상은 정방형이라 할 것이고, 부과종료시점 당시 이 사건 표준지의 도로접면은 중로각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도로접면은 광대소각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표준지의 형상이 사다리형, 이 사건 사업부지의 형상이 정방형임을 전제로 1.01의 배율을, 이 사건 표준지의 도로접면이 중로각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도로접면이 광대소각임을 전제로 1.09의 배율을 가산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당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부과종료시점 당시 이 사건 표준지의 도로접면이 중로각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도로접면이 광대소각임을 전제로 1.09의 배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나, 이 사건 표준지의 형상이 부정형, 이 사건 사업부지의 형상이 사다리형임을 전제로 1.03의 배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당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는, 설사 이 사건 사업부지의 도로접면 조건이 광대소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부지가 이 사건 표준지에 비하여 통행의 측면에서 우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매연, 소음 등 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세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로접면 조건과 관련하여 1.09의 배율을 가산한 것은 과도한 배율의 적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부지가 이 사건 표준지에 비하여 통행의 측면에서 우세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의 원고 주장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부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도로접면 조건과 관련하여 1.09의 배율을 가산한다 하여 이를 과도한 배율의 적용이라 할 수 없다.)

2) 부과종료시점지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당 가격을 729,000원{= 이 사건 표준지의 ㎡당 가격 650,000원 × 총 배율 1.122(= 1.01 × 1.09 × 1.02,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 이하 절사), 100원 이하 절사}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 부과종료시점지가는 54,522,884,371원이다.

① 72,481㎡의 종료시점가액 : 54,180,864,371원

54,180,864,371원 =52,838,649,000원{=72,481㎡×729,000원(이 사건 사업 부지의 ㎡당 가격)} +정상지가상승분 1,342,215,371원

② 349㎡의 종료시점가액 : 342,020,000원

③ 이 사건 사업부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①+②) : 54,522,884,371원

3) 정당한 개발부담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