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매입가액이 위 공장용지 조성사업의 시행과 무관하게 형성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자 주장의 매입가액에 의해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있어 부과개시시점 지가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2002. 8.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2004. 4. 28.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가 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사업대상으로 보고 2004.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위 처분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2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40억 15,383,730원에 매입하였고 위 가액을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및

법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위 실제 매입가액을 기초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① 원고가 부과개시시점인 2002. 8. 14. 이전에 위 주장의 매입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고 제출의 증거들은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40억 15,383,730원에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향후 공장설립 승인을 얻지 못하여 매입토지를 공장설립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점과, 2002년도 당시 이 사건 토지 부근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답과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가 평당 약 34,650원에서 79,200원 정도인 반면 공장용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363,000원에서 452,000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평당 490,000원의 이 사건 토지 매입가격은 지목이 농지 및 임야인 상태에서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기보다 공장용지로 형질변경이 될 것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으로서 이미 개발이익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주장의 매입가액을 기초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입가액(40억 15,383,730원, 평당 490,000원)이 위 공장용지 조성사업의 시행과 무관하게 형성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매입가액에 의해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있어 부과개시시점 지가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2. 4. 11. 이 사건 토지를 40억 15,383,730원에 매입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위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위 매입가액을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옳은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