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부과개시점인 2002. 8. 14. 이전인 2002. 4.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9. 30. 중도금을, 2002. 11. 1. 잔금을 각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제매입가액을 취득세 또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일은 부과개시시점보다 앞서지만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은 부과개시시점 이후인 경우로 실제 매입가액의 객관적 진실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매입……’을 ‘매매계약체결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제 매입가액은 4,015,383,730원이고 이에 피고가 인정한 정상지가상승분 56,571,334원, 개발비용 1,855,129,152원을 합하면, 공제액은 5,927,084,216원(4,015,383,730원+56,571,334원+1,855,129,152원)이 되어 개발이익이 전혀 없게 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 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성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706,776,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2,120,328,000원은 공장설립허가를 득한 후 지급하며, 잔금 4,240,656,000원은 ‘2002. 9.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계약금 중 그 부담부분인 535,276,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였다(이하, 대금지급은 원고 부담부분만을 의미한다.).

③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고자 함에 있고(제2조), 매도인은 계약 후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제공하며(

④ 그런데 예상보다 공장설립승인이 늦어지자 중도금 및 잔금의 액수와 지급시기를 변경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다음, 2002. 8. 27. 중도금 중 일부인 1,605,828,000원을, 2002. 9. 30. 나머지 중도금 1,8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2. 11. 1. 잔금 1,411,656,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⑤ 원고는, 2002. 12. 2., 매매대금인 5,352,760,000원(535,276,000원+1,605,828,000원+1,800,000,000원+1,411,65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였고, 2002. 12. 6.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⑥ 이 사건 토지의 2002. 1. 1. 기준 공시지가는 ㎡ 당 11,000원 정도이고, 2004. 7. 1. 기준 공시지가는 ㎡ 당 161,000원이다.

(나)

①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매매계약 체결일은 부과개시시점보다 앞서지만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은 부과개시시점 이후인 경우에 있어, 실제매입가액을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

그런데, 이

② 다만, 이

따라서 잔금 지급은 비록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그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 매매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매입가액 안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아닌 매매계약 체결일을 매입일로 인정해 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을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 지급하며, 사업승인이 불허가 되어 공장설립부지로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의 ㎡ 당 매매가액인 148,000원(490,000원/3.3)은 부과개시시점의 공시지가 11,000원에 비하여 10배 이상이나 높고 오히려 부과종료시점 즈음 공시지가인 161,000원에 근접한 금액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에는 개발이익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어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제매입가액이 개시시점지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

그런데, 갑 제15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읍에 위치하고,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용으로 동일한 화성시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