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면적 중 99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납세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를 508,526,48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 및 토지가격비준표에 관한 법리오해, 개발부담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격은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매입가격에는 개발이익 상당부분이 반영되어 있어 부과개시시점 당시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관련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단서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당시 개발부담금에 적용될 부담률을 명시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의 산정은 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의 면적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토지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2337 판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중 99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