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관청이 토지의 200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2003. 1. 1.부터 2003. 5. 1.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여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납세자의 주장도 이유가 없고, 2)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는 없고, 3)개발비용으로 위 금 50,828,36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4)과세관청은 처분 당시 개발이익 394,722,000원에 부담률 25%를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98,680,500원으로 산정하였음을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5)과세관청은 처분 당시 개발이익 394,722,000원에 부담률 25%를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98,680,500원으로 산정하였음을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21.

성남시분당구청장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283-6 임야 1,0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지로 하여 그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175.79㎡인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여 그 지상에 위와 같은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한 다음 2003. 5. 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대지 조성사업을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5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 9. 3.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정된 개발부담금 98,680,50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당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위 건축허가일인 2000. 8. 21.로, 부과종료시점은 위 단독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03. 5. 1.로 각 보았고,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200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위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을 더한 금액으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련법령에 부합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위법을 범하였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494,530원/㎡로만 적시하였을 뿐 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200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인 금 68,500원/㎡에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을 더하여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200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84,000원/㎡으로 새로이 산정한 다음 거기에 2003. 1. 1.부터 2003. 5. 1.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여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494,53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정상지가상승분 등의 계산에 있어 오류를 범하였다.

(다) 또한 피고가

구법 제10조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표준지인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41-3 토지와

같은 동 307-12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가를 가중평균한 것은 잘못이고, 이 사건 토지와 위 비교표준지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이 정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13개 토지특성 항목에 관하여 비교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저, 방위 등 3개 항목에 관하여서만 비교한 것은 위법하다.

(2) 둘째, 원고는 1998. 12. 7.

소외 홍동석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산35 임야 2,016㎡를 대금 45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후 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3) 셋째, 피고는 개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제출한 개발부담금 산정보고서를 믿지 않은 채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가 산정한 개발비용인 138,746,974원보다 적은 금 87,918,614원으로 산정하였다.

(4) 넷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부담률을 구법 제13조 본문 소정의 100분의 25를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구법 제13조 단서 소정의 100분의 20을 적용한 것인지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5) 다섯째,

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면적인 99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취지 및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구법

제5조 (대상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지가의 산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5.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⑥ 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

①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1.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2.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3. 당해 토지의 개량비

②

제1항 각호의 산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조 (부담률)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동 구역의 지정당시부터의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 구법 시행령

제4조 (대상사업)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1.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2호의2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2.

제1호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2호의2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제9조 (지가의 산정)

⑤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인 경우

⑥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2.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

제10조 (개발비용의 산정)

②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 각호의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의한 금액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 확인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산출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성질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구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2, 을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위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성남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남시 토지평가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자연녹지지역 부분(705㎡)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유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접한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41-3 대659㎡(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이용상황 단독주택 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이 사건 토지와 위 비교표준지의 토지특성에 따른 격차율(용도 1.0, 고저 0.9, 방위 1.02, 지가변동률 2.53)을 적용하여 위 자연녹지지역 부분의 가액을 산출하였고, 보전녹지지역(380㎡)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유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접한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307-12 대 527㎡(용도지역 보전녹지지역, 이용상황 단독주택 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이 사건 토지와 위 비교표준지의 토지특성에 따른 격차율(용도 1.0, 고저 0.9, 방위 1.0, 지가변동률 2.53)을 적용하여 위 보전녹지지역 부분의 가액을 산출하였으며, 위 자연녹지지역 부분의 가액과 위 보전녹지지역 부분의 가액을 가중평균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의 2003. 1. 1. 기준 지가를 금 484,000원/㎡로 산정한 다음, 다시 위 지가에 2003. 1. 1.부터 부과종료시점인 2003. 5. 1.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인 금 10,530원/㎡을 합한 금 494,530원/㎡를 부과종료시점 지가로 산정한 사실, 피고는 성남시 토지평가위원회가 산정한 위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

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였음을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관련법령의 내용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부과종료시점 지가의 산정근거를

구법 제10조 제1항으로 명시한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200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을 더하여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구법 제10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점, ③ 피고는

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200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2003. 1. 1.부터 2003. 5. 1.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여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구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등을 종합하면, 당해 개발사업의 대상 토지를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때에는 당해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7. 14.

홍동석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산35 임야 2,016㎡를 대금 45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1998. 12. 4. 위 매매대금을 모두 정산한 사실, 1999. 12. 11. 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00. 8. 21.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하여 피고로부터 앞서 본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단독주택 부지로 조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부과개시시점인 2000. 8. 21.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매매 당시

위 산35 토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이 경우

홍동석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토지(1,085㎡)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부과개시시점 지가는 금 42,169,832원임에 비하여

위 산35 토지(2,016㎡)의 매매계약에 기한 매입가격은 금 455,000,000원에 이르러, 위 매입가격에 따른 단위면적당 가격이 부과개시시점 지가보다 5배 남짓 더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산35 토지의 매입가격에는 개발이익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어 부과개시시점 당시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법 제11조,

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권자는 개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 확인과

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산출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나 기관을 말함)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개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제시한 개발비용인 138,746,974원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개발비용의 적법한 산출을 위하여 이를 개발부담금산정기관인 소외 사단법인 한국기업정책연구소에 의뢰하여 이 사건 개발비용을 산정하도록 하였고, 사단법인 한국기업정책연구소가 2004. 4.경 이 사건 개발비용을 원고가 제시한 금액보다 금 50,828,360원 적은 금액인 금 87,918,614원으로 산정하자,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개발비용으로 위 금 50,828,36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개발비용 산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개발이익 394,722,000원에 부담률 25%를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98,680,500원으로 산정하였음을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의 다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법 제5조 제2항,

제8조,

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규모가 일정한 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조항에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구법 제5조 제2항은 구법의 목적과 취지를 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례원칙 등을 고려하여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개발사업 중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한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여 일정한 입법재량을 부여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그에 따라 사업면적이 일정한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 구법 조항에 의하여 부여된 입법재량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제한한 것은 비례원칙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