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에 관하여 부과 종료시점을 사용승인일인 2009. 5. 6.이 아닌 2009. 2. 13.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정당한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5째 줄부터 제5쪽 2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ㆍ고치는 부분ㆍ
○ 제2쪽 5 내지 11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침.
가. 원고는 1989. 4. 18. 협의분할상속에 의하여 하남시
상산곡동 12 전 1,064㎡와 같은 동 13-1 전 899㎡를 취득하여 같은 해 8.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들은 2006. 3. 24.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8. 5. 12. 아들인
유병선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하여 원고가
상산곡동 12 토지 중 811.39㎡,
상산곡동 13 토지 중 641.18㎡(평가액 합계 15억 2,000만 원), 현금 4억 8,000만 원(출자액 합계 20억 원)을,
유병선이 현금 5억 원을 출자하고, 이익분배비율은 8:2로 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길성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 제2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라. 원고는 하남시
상산곡동 12 전 510㎡(
상산곡동12 토지는 2009. 1. 30. 12-2 내지 12-6이 분할되어 510㎡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13-1 전 646㎡(
상산곡동 13-1전 899㎡는 2007. 6. 22. 13-23이 분할되고, 2009. 1. 30. 13-24가 분할되어 646㎡가 되었다), 12-5 전 19㎡(이하 위 2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또 다른 아들인
유병호는
같은 동 12-2대 166㎡(이하, ‘이 사건 3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았고, 각 지상에 각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여 공동주택(연립주택) 3층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다.
○ 제3쪽 3 내지 7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바. 이 사건 1 토지는 2009. 5. 12., 이 사건 2 토지는 같은 해 2. 19., 이 사건 3 토지는 같은 해 3. 25. 공부상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9. 12. 7. 아래 표와 같이 개발부담금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개발부담금 94,138,550원을,
유병호에게 개발부담금 18,241,610원을 각 부과하였다.
○ 제5쪽 1~2째 줄 [인정 근거]에 “갑 제13호증 기재”를 추가함.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유병선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1, 2 토지를 출자하여 설립한
길성개발이 2008. 5. 12. 실질적으로 이 사건 1, 2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위 토지들은 토지이용계획변경일인 2006. 3. 24.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여 부과개시시점을 개발사업인가일(2008. 5. 13. 또는 같은 해 4. 28.)로, 부과종료시점은 건축준공일(2009. 5. 6. 또는 같은 해 2. 13.)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과개시시점에 관한 판단
가)
개발이익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날이지만, 인가를 받기 전 5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취득일이,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2년 전에 해당하는 날이 부과개시시점이 된다.
개발이익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3]
제9호에 의하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날은 건축허가일이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자는 원고이고
길성개발이 아니며 원고가 토지이용계획변경일인 2006. 3. 24. 이후에 이 사건 1, 2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에 있으므로 그 부과대상자는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여야 하고, 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란 사업시행자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자이다. 이 사건 개발사업은 원고 소유로 등기된 이 사건 1, 2 토지상에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이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점(이 사건 3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역시 원고의 다른 아들인
유병호 명의로 이루어졌을 뿐 동업자인
유병선이나 길성개발 명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개발사업 시행자는 원고라고 보이고, 원고와
유병선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체에 불과한 길성개발이 사업시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 개인 자산과 별개로 조합재산을 이루고, 출자자는 그 출자 대가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다. 그러나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등기 명의는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원고와
유병선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체에 불과한 길성개발이 이 사건 1, 2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출자하기로 한 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인
유병선에게 합유등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때 이 사건 1, 2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1, 2 토지를 길성개발에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바 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사업 양도가 있는 경우 그 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데 반해 개발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투지방지와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이익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정만으로 길성개발이 이 사건 1, 2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취득일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지 개발이익법에서 취득으로 보는 경우를 의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다)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2008. 5. 13. 또는 같은 해 4. 28.에 건축허가(개발사업 인가)가 있었고,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6. 3. 24.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있었다. 원고는 토지이용계획변경일로부터 2년 전인 1989. 4. 18. 협의분할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1, 2 토지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토지이용계획변경일인 2006. 3. 24.로부터 2년 전인 2004. 3. 24.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판단
개발이익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 3]
제9호에 의하면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사업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고,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사업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다.
피고가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부과 종료시점을 사용승인일인 2009. 5. 6.이 아닌 2009. 2. 13.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부과종료시점을 사용승인일인 2009. 5. 6.로 한 정당한 개발부담금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49,983,87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정당한 개발부담금 합계액은 87,678,970원(=이 사건 1 토지 49,983,870원+ 이 사건 2 토지 37,695,100원)이다.
3. 결론
제1심 판결에서 이 사건 처분 중 87,678,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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