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은 납세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에 반영되어 이미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공제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지가상승분이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된다고 하여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 2토지가 토지이용계획변경일인 2006. 3. 24. 이후에 취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8. 7.경 하남시

상산곡동 12와

같은 동 13-1 토지를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06. 3. 24. 위 토지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8. 5. 12. 아들인

유병선과 사이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하여 원고가

위 상산곡동 12와

같은 동 13-1 토지를,

유병선은 현금 480,000,000원을 각 출자하고 이익배분비율은 8:2로 정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2008. 5. 26. ‘

길성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08. 7. 31.경

위 상산곡동 12와

같은 동 13-1을

길성개발에 출자ㆍ양도하였다면서 양도금액을 1,52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224,036,569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하남시

상산곡동 12 전 510㎡(이하 ‘이 사건 1토지’),

같은 동 13-1 전 646㎡,

같은 동 12-5 전 29㎡(이하 위 2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유병호는

같은 동 12-2 대 166㎡(이하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지상에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공동주택(연립주택) 3층을 신축한 후 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여전히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바. 이후 위 각 토지는 2009. 2. 19. 및 같은 해 5. 12. 그 공부상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이에 피고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법’)에 따라 2009. 12. 7. 아래 표와 같이 개발부담금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개발부담금 94,138,550원을,

유병호에게 개발부담금 18,241,610원을 각 부과하였다.

사. 피고가 위와 같이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과개시시점을 2004. 3. 24.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개발이익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를 받기 전 5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토지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을 개시시점으로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1, 2, 3토지를 1987. 8. 7. 취득하고 2006. 3. 24.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변경이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2년 전인 2004. 3. 24.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본다.

아. 원고는 2010. 2. 23. 자신이

길성개발에 이 사건 1, 2토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5. 14.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유병선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상호를

길성개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조합에 해당하고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위 부분을 취소하였다.

자. 그 후, 피고는 2010. 7. 9.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88,358,550원을(이하 위와 같이 감액을 거친 일련의 개발부담금 부과고지를 ‘이 사건 처분’), 유병호에게 18,241,61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그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유병선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1, 2토지를 출자하여 설립한

길성개발이 2008. 5. 12. 실질적으로 이 사건 1, 2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위 토지들은 토지이용계획변경일인 2006. 3. 24.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여 부과개시시점을 개발사업인가일(2008. 4. 28. 또는 2008. 5. 13.)로 보아야 한다.

나.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⑴

개발이익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은 날로 하지만, 인가를 받기 전 5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이 부과개시시점이 된다.

개발이익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3]

제9호에 따르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은 건축허가일이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1, 2토지를 토지이용계획변경일인 2006. 3. 24.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⑵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7. 31.경 이 사건 1, 2토지를

길성개발에 현물출자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 개발이익법이 정하는 개발부담금이란 국가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즉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징수하는 제도인 점,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길성개발의 공동사업자인

유병선은 원고의 아들로서

길성개발이 조합의 실질을 갖는지 의문인 점, ㈐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원고로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길성개발 명의로 그 명의변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길성개발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민법 제186조에 따라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등기 명의가 여전히 원고에게 있는 점, ㈒ 또한 양도소득세가 토지나 사업의 양도의 경우 그 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데 반해 개발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투지방지와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이익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1, 2토지가

길성개발에게 이전되었다거나

개발이익법 제9조에 따라

길성개발이 이 사건 1, 2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은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에 반영되어 이미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공제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지가상승분이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된다고 하여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2토지가 토지이용계획변경일인 2006. 3. 24. 이후에 취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