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조 제5항, 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함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7. 9. 의정부시

가능동 399-25 대 2,2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4. 17.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8. 4.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축(이하 위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 2008. 10. 31. 위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9. 10. 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발생한 개발부담금 186,184,000원을 부과(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9. 12. 28. 위 당초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재결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4. 9. 위 부과 처분이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개발비용 등을 산입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0. 8. 1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43,280,400원으로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2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정을 통하여 이를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이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피고는 당초처분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에 대한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위 토지의 양도인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사업의 개발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8. 4. 17.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입가액을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판단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5호 및

위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위 매입가액에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한 가액을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로 정하였다(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2008. 4. 30.이고, 원고들이 2008. 7. 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해 4. 17.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법 제10조 제5항,

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제2호,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매입가격을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과종료시점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앙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가액을 그 종료시점의 지가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어 부과된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계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정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법 제10조 제5항,

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함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