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1, 2, 갑 제19, 20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인 2007. 8. 3. 이번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계 240,000,000원(이 사건 제1토지 60,800,000원, 이 사건 제2토지 179,200,000원)에 매입한 후 그 매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개시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위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실제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실제 매입가액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매입가액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4486 판결 참조).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이번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2) 그러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기간, 즉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사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발이익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므로, 위 법률 조항에서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즉 개발이익을 제외한 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을 제1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제1, 2토지의 2007.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58,500원/㎡이고, 부과개시시점인 2007. 10.경까지의 지가상승률은 연 5% 정도인 사실, 부과종료시점(2008. 4. 24.)지가는 이 사건 제1토지가 324,054원/㎡, 이 사건 제2토지가 319,978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입한 가격인 483,870원/㎡{ = 240,000,000 ÷ (127 + 369)}은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친 금액보다 8배 정도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부과종료시점지가보다도 1.5배 남짓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일 매수대금을 전액 지급한 점, 원고들 스스로 진입로 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이번일이 요구하는 대로 비싼 가격에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 2토지의 매입가격은 이 사건 제1, 2건축허가로 인한 개발이익이 상당부분 포함된 가격이라고 봄이 옳고, 부과개시시점 당시에 있어 이 사건 제1, 2토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