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기재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8번째 줄의 “1487-63 외 39필지 8,904.51㎡(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 “1487-63 외 37필지 9,527.7㎡(별지 제2목록 기재 참조. 한편 이들 토지 중 일부인 623.2㎡는 도로로 기부채납되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들의 실제 면적은 8,904.5㎡이 되었는바, 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들은 뒤에서 보는 아파트 건설사업이 종료된 후 1필지로 합필되어 같은 동 1487-63이라는 지번이 부여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기재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맨 아랫줄부터 제5쪽 13번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4) 넷째, 건설이십일과 현우산업개발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이전에 일부 토지들을 각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한 다음 2001. 9. 20. 원고에게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위 토지들의 소유자들이 2001. 12. 14.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함으로써 원고의 계약당사자 지위 인수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들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는 당초 현우산업개발 및 건설이십일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현우산업개발 및 건설이십일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인 2001. 10. 8.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토지들에 대한 개시시점지가는 원고가 신고한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기재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쪽 9번째 줄의 말미에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바2 결정 참조)”라는 기재를 추가함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기재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9쪽 3번째 줄의 말미에 “{한편 원고는 위 시행령 조항을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모법의 규정 취지를 벗어나 위임입법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 및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조항은 모법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4711 판결 참조).}”라는 기재를 추가함.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행정상의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은 위 규정을 전제로 하여 승계에 관한 대가 등을 결정할 것이므로, 승계인이 납부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는 이상 개발부담금 산정시 그 개시시점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도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개시시점지가를 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개발사업의 양도인이 그 양도 전에 개발사업의 대상토지를 매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대금을 실제 매입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누12821 판결, 2002. 4. 12. 선고 2000두2655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위 단서규정의 입법연혁 및 그 취지 그리고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그 제도적 의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비록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75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부과개시시점은 건설이십일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01. 10. 8.로 보아야 하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48,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9 내지 55호증, 갑 제56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오근례의 증언에 의하면, 건설이십일 또는 현우산업개발이 위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 토지들(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제3목록과 같다) 및 그 지상건물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토지들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토지들에 대하여는 그 실제의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의 지가로 삼아야 할 것이다(이 토지들에 대한 계약금을 비롯한 매매대금 전체가 위 부과개시시점보다 이후에 지급되었으나, 매매계약 자체가 그 이전에 체결되었고 그 계약에서 정한 대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이상, 위 2006두750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의 적용을 부정할 합리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1487-100 토지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이유로 실제의 매입가격이 개시시점지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우산업개발이 위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위 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4호증의 47, 갑 제56호증의 2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현우산업개발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2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도 위 5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토지는 실제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없다.

(다)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산정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기부토지가액)에 부담률(25%)을 곱하여 산정되는바,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면 별지 제6목록 기재와 같이 개발이익이 부(負)가 되므로 원고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은 없게 되는바, 그 구체적인 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종료시점 지가 : 변동이 없다.

② 개시시점 지가 :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다.

건설이십일 또는 현우산업개발이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들을 매입할 당시 그 지상에는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실제 매입대금 중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의 구분이 불분명한바, 이 사건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법 또는 시행령에 이러한 경우 토지 매입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시행령이 2006. 12. 15. 대통령령 19752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6항에 이처럼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함에 있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매입한 경우로서 실제 매입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1)1)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