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 이후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발부담금에서 위 금액의 25%인 851,784,401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 중 60,025,763,8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3. 5. 10. 서울

용산구 용산동 5가 19일대 536필지 49,679㎡에 관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을 내용으로 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위 지역을

용산공원남측 도심재개발구역(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03. 7. 1. 시행으로

용산공원남측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결정ㆍ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3. 11. 28. 피고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322003. 12. 15. 이 사건 사업구역의 면적을 50,076.8㎡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고시하였다. 피고는 2004. 4. 30. 이 사건 사업구역의 면적을 위와 같이 50,076,80㎡로 변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다. 이 사건 정비사업은 사업구역 50,076.8㎡ 중 34,755.9㎡를 건축용 택지로 개발하여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고, 나머지 15,320.9㎡를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로 개발하는 내용이다(이후 사업구역은 50,153.8㎡, 택지 부지는 34,678.5㎡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는 15,475.3㎡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05. 6. 28.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을 착공하였고, 이후 공사를 완료하여 2008. 10. 31.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위 정비기반시설 15,475.3㎡를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무상귀속하게 되는 반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국·공유토지 4,134.6㎡ 중 종래 정비기반시설 부지인 2,058.9㎡를 무상으로 귀속받았다. 한편, 원고 또는 원고 조합원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국·공유토지 중 나머지 2,075.7㎡는 유상으로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60,996,298,28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후 하수도 공사비 475,000,000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60,877,548,280원으로 정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바. 이 사건 처분의 산정내역은 다음 기재와 같다

○ 개발이익 : 종료시점 지가 - 개시지점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 기부채납비용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6 내지 20, 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거나 적법하게 산정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개발부담금 징수 면제

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2조는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인가를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와 다른 새로운 인가로서 위 부칙 제2조 소정의 인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 징수 면제 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를 확인하는 의미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 부담금관리기본법(2002. 1. 26. 법률 제6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2004. 1. 1.이후 각 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2조에서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 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권에 비추어 이 사건 정비사업도 2004. 1. 1.부터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면제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는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종료시점 지가의 산정의 위법

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는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와 달리 ‘관계 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법의 규정에 반하고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비구역 중 조합원에게 분양된 토지 부분 20,214.66㎡(이하 ‘조합원 분양분’)의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에 의하여 토지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시작하는 때’에 해당하는 건축물 착공일인 2005. 6. 28.을 시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는 토지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를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1호,

제4호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의 완공 후 분양하는 이른바 ‘후분양’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건축물의 완공 전 분양하는 이른바 ‘선분양’의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분양이 있은 때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때까지 발생한 토지가액의 증가분은 수분양자에게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결과가 되어 모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비구역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토지 부분 14,463.84㎡(이하 ‘일반 분양분’)의 부과종료시점은 분양이 완료된 2005. 4. 20.이 되어야 한다.

3) 정상지가 산정분 계산의 위법

가) 별지 2. 토지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일부 토지(서울

용산구 용산동 17-121,

19-41,

19-420,

19-599,

19-601,

19-605, 이하 ‘서울 용산구’는 생략한다)의 개발이익 산정의 개시시점을 별지 2. ‘수정된 개시시점’ 기재와 같이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인정한 개시시점’ 산정기준과 같이 잘못 산정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축소 산정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과 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을 달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정상지가 상승분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4) 기부채납 토지의 지가 산정의 위법

가)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 제2항이 기부채납 토지의 지가 산정 방법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위임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사유재산제도,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단서에서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의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 각 법률 조항은 무효이다. 따라서 개발비용에 산입되는 기부채납 토지인 15,475.3㎡의 지가 산정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아닌 실제 기부채납일인 2009. 5. 29.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적용에 있어서도 부과대상토지에 관한 ‘개시시점지가’와 ‘부과기간’이란 개념을 차용하여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여 위법하다.

5) 유상취득 국유토지의 지가 산정의 위법

가) 이 사건 처분이 유상취득한 국유토지 중 일부 필지의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의 개시시점을 잘못 산정하였다.

나)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실거래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평등의 원칙상 위 조항은 납부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려는 취지이므로, 원고는 유상취득 국유토지에 관한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아 실거래가 적용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6항,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갖추지 못하여 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실거래가를 개시시점 지가로 산정하였다.

6) 무상취득 국유토지의 지가 산정의 위법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단서 각호는 ‘매입한 경우’ 또는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국한하여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무상양도된 토지의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적용할 수 없고, 위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무상취득한 국·공유토지 2,058.9㎡의 개시시점 지가를 ‘실거래가 0’으로 산정하였다.

7) 개발비용 산입 누락

가) 조합원 이주비 이자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합원들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이주비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의 경비 중 ‘건물가액 이외의 건물에 대한 보상비’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4호의 ‘일반관리비’에 해당하여 개발비용으로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개발비용에 산입하지 않았다.

나) 양도소득세

원고는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에 의하여 개발비용에 산입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3,407,137,607원이 있음에도 위 양도소득세를 개발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발부담금 징수 면제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2조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6 내지 20,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4. 30.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측량 결과 과다하게 계산된 면적인 170.7㎡를 감소시키고,

용산동 17-1 대 120.6㎡ 중 11.5㎡, 17-121 도로 12.5㎡, 19-605 대 541.7㎡, 17-120 도로 2.8㎡ 합계 568.5㎡를 편입함으로써 결국 사업구역 면적을 397.8㎡ 증가시키고, 그 외 종전 건축물의 대지면적 34,716.40㎡, 건축면적 16,250.51㎡, 건축연면적 271,734.41㎡, 지하면적 96,851.35㎡를 각 대지면적 34,755,90㎡, 건축면적 16,343.73㎡, 건축연면적 272,521.26㎡, 지하면적 98,317.93㎡로 각 변경하고, 주택세대수를 930세대에서 888세대로 축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인가변경처분은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미 인가받은 사항의 일부를 수정, 취소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 등을 상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한 정비구역의 면적 변경은 0.8%(397.8㎡/49,679㎡)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하면적 등의 변경도 1% 내외에 불과한 점, 토지 필지는 종전 536필지에서 3필지가 증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는 새로운 인가처분이 아니므로 별개의 독립된 사업시행인가처분으로서 평가될 수 없고, 당초의 사업시행인가처분은 그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되, 변경인가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이 당초의 인가처분의 내용에 포함되어 일체로서 하나의 사업시행인가처분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는 종전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가 동일성을 유지한채 변경을 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4. 1. 1.부터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제6589호, 2001. 12. 31.) 제2조는 2004. 1. 1.이후 인가를 받은 사업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개발이익환수법 부칙(제7709호, 2005. 12. 7.) 제2조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 2005. 12. 31.까지 각 인가를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규정은 일정한 시기에 발생하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에 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위 각 규정은 입법자가 당시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착수하는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등을 징수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평등권의 제한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2004. 1. 1.부터 2005. 12. 31.까지 사업을 인가받은 사업에 한하여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로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부칙 규정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업 진행 중 어느 시기에 부과대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인가된 사업 전체에 징수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료시점 지가의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조합원 분양분은 건축물 착공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 제3항 본문이 원칙적으로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과종료시점을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로서 관계 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의 위임 취지에 부합되게 그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무효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94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정비사업은 토지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하는 개발사업이므로, 피고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고,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반 분양분의 부과종료시점을 분양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는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라는 중요한 기본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 제3항 본문은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어서,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여 객관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과 같이 볼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바130 결정 참조).

나아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전분양을 할지 여부는 스스로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서 그 선택에 따라 사전분양을 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사용승인일까지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한 점, 주택건설사업자로서도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등의 시가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가 될 것임을 예상하여 개발사업 종료시까지 발생할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분양가격을 정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 제3항 제2호는 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어 사업 목적에 따른 사용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 종료 이후의 지가 상승액까지 환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점, 토지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개발이익환수법의 취지라고 볼 것인 점, 분양 이후 토지가격이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법 제8조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하도 규정하여 개발이익과 상관없이 상승한 토지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이는 모법의 위임 취지에 부합되게 그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상지가 상승분 계산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일부 토지의 개발이익 산정의 개시시점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의 부과개시시점에 관하여 보면,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2년 전인 2001. 5. 10. 이전 취득한 토지는 2001. 5. 10.을, 2001. 5. 11.부터 사업시행인가일인 2003. 11. 28.까지 취득한 토지는 그 토지의 취득일을, 2003. 11. 29. 이후 취득한 토지는 2003. 11. 28.을 각 기준으로 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의 부과 대상 토지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보면, 2001. 5. 10. 이전 취득한 토지는 2001. 5. 10.을, 2001. 5. 11.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인 2004. 4. 30.까지 취득한 토지는 그 토지의 취득일을, 2004. 5. 1. 이후 취득한 토지는 2004. 4. 30.을 각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위 기준에 비추어 별지 2. 토지 목록 기재 순번 1.

용산동 17-121 토지에 관하여 보면,

용산동 17-121 토지는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로 편입된 토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조합원은 2005. 12. 30.

용산동 17-121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과개시시점을 2004. 4. 30.로 보아 산정함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다음으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원은 토지 목록 순번 14 내지 16, 19번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인정한 개시시점’란 기재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가 개발부담금 산정대상 토지조서(을 제3호증) 중 ‘매입 또는 감정평가일’란을 작성하면서 다른 일자를 오기하였다), 피고가 부과개시시점의 산정에 위법이 없고, 그리고 나머지 토지들의 대부분은 위와 같은 오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토지 중 별지목록 순번 4번 토지에 관하여 개시시점을 2003. 11. 28.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2001. 5. 10.로 잘못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 주장의 위 각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로서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실제 취득 가액에서 그 취득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국·공유토지의 취득 가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하였다가 다시 같은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개발이익환수법 제8조 제2호에 의하여 공제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개시시점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지가상승분의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게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종료시점의 산정 위법에 따른 정상지가 상승분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종료시점 산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기부채납 토지의 지가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기부채납 토지 지가 산정은 실제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는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은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개발이익환수법은 원칙적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개발사업이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비기반시설인 국·공유지가 정비사업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점, 개발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부채납 토지의 귀속 산정 시기는 정비기반시설인 국·공유지의 정비사업조합에 귀속하는 시기와 형평을 이루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는 사유재산제도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준하는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기부채납 토지의 지가 산정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대상토지에 관한 개시시점지가와 부과기간의 의미를 차용하여 사용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법에서의 정의 규정과 시행령의 개념이 달라질 수 없는 바,

개발이익환수법 제8조 제1호에서 부과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과기간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유상취득 국유토지의 지가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처분이 유상취득한 국유토지 중 일부 필지의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의 개시시점을 잘못 산정하였다.

위 제2의 3)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개발부담금 산정의 개시시점이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단서는 납부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단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거나 경매, 수용 등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제 취득 가액에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하려는 취지인 점,

같은 법 제10조 제6항은

제10조 제3항각 호외에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만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조항이 납부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거래가를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유상 취득한 국·공유토지를 실거래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무상취득 국유토지의 지가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단서 각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하려는 취지인 점, 기부채납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단서가 ‘매입한 경우’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무상취득한 국ㆍ공유토지에 관하여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단서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개발비용 산입 누락 주장에 대하여

가) 조합원 이주비 이자 주장

살피건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의 경비 중 ‘건물ㆍ입목ㆍ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라 함은 건물, 입목, 영업권 등 이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재산이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의미하는 점,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 대출금 이자는 건물 보상비라고 할 수 없고, 토지 편익의 증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또한 이주비 대출금 이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 대출금 이자는 개발비용에 산입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양도소득세 주장

⑴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별지 3. 기재양도소득세란 기재와 같이 부과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개발부담금의 산정함에 있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산정된 별지 2. 공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407,137,607원을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발이익환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납부의무자가 양도소득세 등 개발비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40일 내에 제출하지 않아 개발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12조 제1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점,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과세관청의 부과 시기에 따라 준공인가가 있은 후 40일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점,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 이후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따라서 양도소득세 3,407,137,607원의 개발비용에 산입되어 종료시점지가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개발부담금에서 위 금액의 25%인 851,784,401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60,025,763,879원(60,877,548,280원 - 851,784,40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