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실제의 매입가액에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으나, 납세자 주장의 매입가격은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것이 아니어서 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⑴ 2001. 6. 14. 원고가 한 이 사건 충전사업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2005. 12. 29.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2009. 1. 22.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2009. 4. 24. 이 사건 충전사업을 허가하고 이어 2009. 7. 31. 이 사건 충전소의 신축을 허가하여 2009. 11. 24. 그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이 사건 충전소의 신축이 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⑵ 2009. 1. 22. 무렵에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었을 뿐, 그 불허가 시점으로 소급하여 이 사건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그와 같은 소급효를 전제로 2004. 1. 1.부터 2005. 12. 31.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이라 한다)가 이 사건 충전사업에 적용되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⑶ 나아가 위 확정 판결 이후에 이 사건 충전사업 허가 및 이 사건 충전소 신축 허가를 하고 그 충전소의 신축을 개발사업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 위 확정판결의 취지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소송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⑴ 2001. 6. 14. 원고가 이 사건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당시 시행되던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된 것)에는 1999. 12. 31. 이전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만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기에 위 신청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충전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점을 비롯하여, 원고가 2005. 12. 29. 이 사건 불허가 처분시까지 원고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이유없이 처리를 늦춘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도중에 이 사건 부칙 규정과 같이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며, 피고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나 이 사건 충전사업의 허가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⑵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원고의 이익을 배려하지 아니한 채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비롯한 피고의 행위가 신뢰보호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충전사업 허가 효력이 이 사건 불허가 처분 시점으로 소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기간을 벗어난 이 사건 충전사업 허가 및 그에 의한 이 사건 충전소 신축에 관하여 이 사건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행정처분의 처분시법 적용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실제의 매입가액에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으나, 원고 주장의 매입가격은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것이 아니어서 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개시시점지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