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2001. 3. 20. 인천 계양구 동양동 53-2 답 1,992㎡를 매매대금 12억 5,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같은 해 4. 28. 과세 표준을 59,76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실제 매입 가액을 개시 시점의 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위 법령에서 정한 실제 매입 가액을 개시 시점 지가로 할 수 있는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14. 피고에게 국도 39호선 김포에서 부천 방향에 접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 동양동 53-2 외 1필지 합계 2,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라고 한다) 설치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5. 12. 29. 원고에게 ①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간의 간격 5㎞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② 위 거래 제한 규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인접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충전소 설치를 허가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심각한 환경 훼손이 우려되며, ③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 제39조에 의하여 농지 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하 ‘종전 불허가 처분’이라고 한다).

나. 이에 원고는 종전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7. 9. 20.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06구합3883호), 2009. 1. 22. 항소심 법원은 위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7누27327),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9. 4. 24.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재처분으로 원고의 충전소 설치를 허가하였다.

라. 피고는 2010. 4. 19.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 전 예정 통지를 한 후 같은 해 7. 13. 원고에게 부과 대상을 지목 변경 수반 사업(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신축)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356,745,2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다.

- 종료 시점 지가 : 1,991,012,800원

- 개시 시점 지가 : 259,134,400원

- 부과 대상 개발 비용 : 263,932,627원

- 정상 지가 상승분 : 4,964,959원

- 개발이익 : 1,462,980,810원

마. 피고는 2010.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신축)을 허가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가 2005. 12. 29.에 한 종전 불허가 처분은 법원의 취소 확정 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충전소 허가 신청에 대하여 2005. 12. 29.에 소급하여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되고, 이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징수 유예의 특례 기간 중에 허가가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피고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사업이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이 아니라 ‘충전소 및 부대 시설의 건축 행위’라고 주장하나, 충전소 및 부대 시설의 건축 행위는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에 종속되는 것이지 독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2)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가 적용되리라는 원고의 신뢰가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으며, 수년간의 쟁송을 거쳐 피고의 종전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가 원고의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춘 것이므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부칙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 개시 시점의 지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매입한 금액인 1,205,000,000원인데, 피고는 편의적으로 산출한 금액인 259,134,400원을 적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1)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행정청이 다시 이를 취소하지 않아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고, 판결로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전의 불허가 처분이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허가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법률효과가 간주되거나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종전 불허가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었을 뿐, 그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위법사항은 없었는바, 원고의 충전소 설치 허가 신청에 대해 피고가 개발부담금 징수 유예 특례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야 불허가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처분을 한 시점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부과 대상은 원고가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이 아니라 충전소 및 부대 시설의 건축 행위이고, 위 건축 행위가 위 충전 사업에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건축 행위가 종속적 행위에 불과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점에서나 이유 없다.

2) 주장 2)에 대한 판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045호, 2008. 3. 28) 제2조는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로서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2004. 1. 1.부터 2005. 12. 31.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위 기간 이후인 2010. 7. 31.에 건축허가를 받은 원고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앞서 살펴본 사실 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종전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 관련 법규의 해석과 공익ㆍ사익의 비교 형량을 잘못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는 나름대로 원고의 충전소가 피고의 행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심하다 불허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지언정(그러하기에 종전 불허가 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하여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결론을 달리 하였다), 원고의 권리 행사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또는 원고로부터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게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장 3)에 대한 판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은 개시 시점의 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정상 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등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경우와(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 참조), 부과 대상 토지를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호)에는 실제의 매입 가액에 정상 지가 상승분을 더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제1호는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 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들고 있다(제2호로 자원 및 환경보호 사업자, 국민건강증진 사업자, 사회단체 등 2010. 3. 31. 전부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286조부터

제288조에 정한 법인에게서 매입한 경우도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3. 20. 인천

계양구 동양동 53-2 답 1,992㎡를 매매대금 12억 5,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같은 해 4. 28. 과세 표준을 59,76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실제 매입 가액을 개시 시점의 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위 법령에서 정한 실제 매입 가액을 개시 시점 지가로 할 수 있는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