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납부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산하 은평구청장이 납세자에게 산정된 취득세액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급하고, 또 납세자가 납부한 취득세를 수령하였다 하여, 위 고지서 발급이나 취득세 수령행위를 들어 공정력있는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 6. 8.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같은 해 11.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1. 12. 13.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스스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1)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20,782,05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은 건축허가나 공부상으로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세대가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그 공부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법규 소정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는 단순세율을 적용한 금 3,045,836원이고,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인 금 17,736,214원은 원고가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차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2.28.선고 94다3141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과 같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인 건물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 판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그 납부한 세금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원고의 위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를 가려 본 후에 위 세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중 위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납부한 것만으로도 조세채무의 확정력이 배제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하고 만 것은 필경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더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