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1항에서 "제110조의3 제1항 각호의 법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 원고를 그 대상법인의 하나로 들고 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투기 및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 및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신설한 세목으로서, 원칙적으로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원고등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1항 각호 소정의 공익적 성격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들 법인을 세제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이들 법인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는 법인 소유의 토지의 범위는 위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고등 공익적 법인의 존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등 법인이 그들 소유의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의 "고유의 업무"란 관련 법령 및 법인의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업무만을 가리킨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설립 근거법령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조에서는 "자산의 운용"(제3호) 또는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제4호) 등을 원고의 업무로 규정하고, 자산의 운용방법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 또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제5호)등을 들면서

제2항은 제1항의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원고의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6조는 자산의 운용방법에 관하여 원고가 영위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하나로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규정할 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험엄법상 보험사업자 또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경우와 같이 관련 법령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을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단순히 교직원의 복지시설 및 임대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착공 이후 준공시까지의 토지보유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된다)하는것은 원고의 고유 업무인 부동산임대업 또는 부동산의 가치 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당원1985.11.26. 선고, 85누20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9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때에 비로소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고 있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대상토지를 둔산택지개발지구 내 158의9 블록으로 확정하고, 그 토지면적 및 대금은 용지조성사업준공 전이기 때문에 가분할면적 5,564.2㎡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금 8,625,000,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계약체결시 정하여진 일자에 위 계약에 다른 각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완불하였고,

다만 용지조성사업 준공 후 지적 및 토지공부정리 후 대상토지의 증가분 80.9㎡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시의 매각단가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특약에 정산금 125,402,120원을 추가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199.9.25.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그와 다른 견해에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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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4. 9. 30. 선고 93구221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둔산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이던 1991.7.25. 소외 ○○개발공사로 위 지구 내 158의 9 블록 대지에 대하여 그 면적을 5,564.2로 상정하여 우선 매매대금을 금8,625,000,000원 상당으로 정하는 한편, 계약당일 계약보증금으로 금1,72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해 8.25. 중도금으로 금3,450,000,000원, 그 해 9.25. 잔금으로 금3,4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장차 토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면적이 확정되면 그 증감분에 따라 추후 대금을 가감,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1991.8.25. 위 중도금을, 1991.9.25. 위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1992.10.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91.9.25.자로 위 158의 9 블록 5,564.2를 취득한 것이고 1992.6.1. 과세기준일 현재 이를 업무에 사용치 않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13 제1항의 면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의 종합토지세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같은 법 제234조의 16 제1항소정의 세율에 의한 총세액에서 동 토지분에 상응한 청구취지와 같은 종합토지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1994.3.21. 위 토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위 158의 9 블록의 면적이 당초 면적보다 80.9 늘어난 5,64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1994.5.21. 소외 ○○개발공사에 위 면적에 상당한 정산금125,402,120원 을 추가,지급하였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종합토지세납세고지서및영수증), 갑제7호증의 1 (부지매입안승인),2(용지매매계약서), 갑제15호증(정산내역통보), 을제5호증(징수결의서), 을제7호증의 4(대금완납자명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주장의 요지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당초매매대상면적(5,564.2)과 추가 정산된 면적(80.9)는 같은 용도로 사용될 토지로서 이를 따로 따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최종 정산금지급일인 1994.5.21. 그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위 당초매매면적을 그 잔금지급일인 1991.9.25

.자로 따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서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② 또한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1조 제1항 제5호, 동시행령 제16조 제4호는 원고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부동산의 임대업 및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다가 원고법인과 같은 성격의 법인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 부동산의 취득 자체를 수익사업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1항 제6호, 동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체는 그 고유업무범위내의 수익사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그렇지 않다 하여도 이 사건 토지는 위 과세기준일 현재 부지조성공사 등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원고 법인의 업무용건물을 건축할 수 없었으므로 그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다. 판 단

(1) 원고의 ①주장에 대하여 본다.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부과를 위한 취득의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하면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취지에 의하면 지방세부과함에 있어서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취신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당시 그 대상토지의 위치를 특정하였으되 다만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정확한 면적은 추후 확정하기로 하고 그 면적을 잠정적으로 5,564.2로 정한 뒤 면적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한 후 계약보증금, 중도금,잔금의 각 수액 및 지급시기를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추후 사업완료후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그에 따라 정산금을 정리하기로 한 사실, 후에 확정된 면적에 따른 정산금의 수액은 125,402,120원에 불과하여 당초대상면적의 대금인 금8,625,000,000원에 비하여 극히 소액(1.4%)인 사실, 원고와 소외 ○○개발공사는 위 매매계약시 위 매매계약체결일이후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토지의 일부 등이 멸실하였을 경우에 원고가 그 위험을 부담하고, 위 잔금지급일이후의 조세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경위, 매매대상면적, 잔금 및 정산금의 수액 등에 비추어 위 당초매매대상토지 내지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사실상잔금지급일은 1991.9.25.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같은 날짜의 잔금지급으로써 적어도 위 당초매매대상면적의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갑제16호증의 기재, 갑제17호증의 3,4의 일부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은 행정기관내부의 회신이거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여 같은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②주장에 대하여 본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1조 제1항 제4, 5호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내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고유 수익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동 시행령 제16조 제4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임대업 및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고유 수익사업으로 들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1항 제6호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그 수익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동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는 기금총액의 15/100이내에서의 부동산의 취득을 수익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위 사립학교원연금법의 규정 자체를 살피면, 부동산의 취득은 위 사립학교교원연금법령상의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내지는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원고법인의 정관(갑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 법인의 사업으로서 법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제급여의 징수,결정,지급,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자산증식을 위한 예탁,신탁,유가증권투자 및 안전성이 보장된 수익사업,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기타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에 수반되는 사업을 규정(제27조)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취득은 위 정관소정의 어느 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위 정관규정이 부동산의 취득을 그 사업의 하나로 예정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사립학교원연금법령에 반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 공무원연금법령의 취지에 비추거나 이를 유추적용하여 원고 법인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을 그 고유업무로 볼 수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원고법인이 비록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은 원고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사립학교원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과 다르게 부동산의 취득을 그 고유 수익사업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이는 오히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원고법인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취득을 수익사업의 일종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더욱이 이에 위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함은 과세요건에 대하여 뿐 아니라 조세감면시에 있어서도 엄격주의 내지는 확장해석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원고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위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 하여 사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갑제12호증의 2(갑제14호증과 같음)의 기재 및 증인 ○○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원고의 ③주장에 대하여 본다.

종합토지세 면세대상물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3 제1항에서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84조의 4등의 취득세중과규정 등에서와는 다르게, 토지가 과세표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한정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거기에 법인이 책임질 사유가 없다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사유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과세대상 토지를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갈 필요없이 그 자체로 보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세액 산정의 적정성

가. 종합토지세(지방세법 제234조의 15 내지 18)

(1) 과세표준산출

. 피고소속구청과표:5,564 x 236,000원(223등급) = 1,313,151,200원

. 전국과표:기타 전국지역합산대상토지:광주 동구 호남동 23의 1 등 3필지, 전국산출총액 = 1,379,595,730원

(2) 세율

1,128만 + 10억원 초과금액의 20/1000

(3) 세액산출(10원 미만은 버림, 국고금단수계산법 참조)

. 전국세액(총세액) 11,280,000 + 379,595,730 x 20/1000 = 18,871,910원

. 피고 소관세액 18,871,910 x 1,313,151,200/1,379,595,730 = 17,962,990원(= 피고의 실제 부과세액)

나.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4호)

17,962,990원 x 20/100 = 3,592,590원 (= 피고 부과세액)

[산출 자료] 다툼없는 사실, 을제4호증의 1(과세대장),2(과세내역) 등 관계자료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1항 , 제110조의3 제1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1조 제1항 제4호 , 제21조 제1항 제5호 , 제21조 제2항 , 제21조 제3항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제16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