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회사의 설립당시인 1991.1.10. 납세자가 작성하여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교부한 각서로서, 같은달 28. 인증된 것인데, 그 내용은 납세자가 발기인으로서 소외회사의 주식 250주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사업주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을 반환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각서가 작성되어 인증까지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소외회사 설립당시 형식상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취득하여 공부상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증자시 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주식도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침장(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발기인이었고, 소외회사의 법인설립신고시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원고의 납세증명원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과세관청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과 함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회사의 주주로서 그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주주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김종남의 증언에 대하여는 위 증인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매형인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갑 제3호증은 소외회사의 설립당시인 1991.1.10. 원고가 작성하여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종남에게 교부한 각서로서, 같은달 28. 인증된 것인데, 그 내용은 원고가 발기인으로서 소외회사의 주식 250주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사업주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을 반환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각서가 작성되어 인증까지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소외회사 설립당시 형식상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취득하여 공부상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증자시 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주식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은 아니라고 봄이 경험칙에 맞다고 할 것이다.또 위 증인

김종남도 원고가 형식상 발기인과 주주로 된 전후 사정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위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히 그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인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매형이라는 사정만으로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에는 결국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