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납세자 주장의 위 취득세 및 동록세 둥과 진입간선도로개설, 회전진입로개설토지 매입비 빛 민원보상비등을 개발비용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에 있어 개발대상토지의 매입시에 지출한 취득세, 등기비용, 등록세 등은 개발사업 자체에 투입된 비용이 아니므로 개발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

당원 1995.2. 14.선고, 94누13039 판결 참조), 소론은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근거없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모법인

같은 법 제11조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 정당보상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들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