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 및 제2의 (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 및 제2항 제3호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지"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특별시·직할시·시 지역 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은 위 시행령에서의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7호에서 위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하나로 "" …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들고 있으므로,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위 법 소정의 공장용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위 부대시설용 건축물이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회사 종업원의 공동주택, 체육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의 부속토지로서 원고 회사의 공장경계구역으로부터 6㎞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위 시행규칙의 규정이 그 모법인 위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제2의 (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제4항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같은 항 "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등과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가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는 과세정책상 그와 같은 공장용지 유사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다른 견해에서 위 시행령 등에서 그와 같은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만을 사유로 하여 위 시행령 등의 효력을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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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5. 3. 23. 선고 94구440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의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 소유인 여천시 ○○동 925 외 2필지, 대지 합계 146,675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를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인정하여 1993.10.9. 피고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331,079,530원, 교육세 66,215,910원 합계 397,295,4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사건 토지는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여천국가공업단지 내에서 석유화학계열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원고회사가 1976년경 당시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1979년경부터 그 지상에 원고회사 종업원 공동주택 368세대, 후생복지시설 5개동, 체육시설 등을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원고회사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기초로 부과고지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은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을 합한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토지가액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서울특별시, 직할시, 시지역 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토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로 규정하여 내무부령에 재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0은 위 시행령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기숙사,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 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은 그 제7호 소정의 건축물로 열거 되어 있다)하고 있다.

위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기숙사, 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부대시설용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공장경계구역안에 위치할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을제1호증의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시설이 설치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공장경계구역으로부터 6km이상 떨어진 주거지역에 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소정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 유사토지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위제6호규정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3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령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5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 제7호,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제4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