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는, 적어도 그 자산의 양수기업 역시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인 경우에는 양수기업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 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이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다른 지정기업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양수기업에 대하여도 그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부동산의 하나로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을 들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4.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8호는, 적어도 그 자산의 양수기업 역시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인 경우에는 양수기업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