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격결정과 지방세법 등에 의한 토지등급결정이 균형을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양자는 그 목적과 절차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위 토지등급의 비율에 따라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3. 8.선고, 93누10828 판결 ;

1995. 3. 28.선고, 94누12920 판결 ;

1995. 11. 10.선고, 93누1646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설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개별토지가격결정취소청구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같은 법 제5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 4. 11. 국무총리 훈령 제241호) 제8조에 의하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의 적용 및 가격산정의 적정여부와 함께 조사담당공무원이 의견을 기재하고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제1항), 다만 조사담당 공무원이 조정한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할 경우에는 당해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의 차이와 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제2항), 기록상 이 사건 토지가 조사담당공무원이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 개별토지가격에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토지가격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토지가격결정과 지방세법 등에 의한 토지등급결정이 균형을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양자는 그 목적과 절차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위 토지등급의 비율에 따라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