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처분 등에 대한 국세심판결정통지를 받고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불복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나 그 과점주주에게 발송한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납부고지처분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불복제기한 국세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종전에 행한 처분 내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다시 새로운 내용의 납부고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처분이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종전의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고지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이유로 이와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납세의무자가 비록 종전의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의 납부고지처분 등에 대한 국세심판결정통지를 받고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소정의 불복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