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전 과세관청이 1994. 3. 30. 납세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면서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고지하여, 그 납세고지서 등이 그 시경 납세자에게 송달된 사실 및 납세자가 같은 해 7. 7.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위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하였고 따라서납세자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유 경정 전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하 경정 전 피고라 한다)이 1994. 3. 30.

소외 대동기계주식회사가 체납한 1992년 6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13,624,340원, 1992년 9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27,740,940원, 1993년 3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19,800,000원, 1993년 5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9,481,180원 합계 금 70,646,460원 등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결정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경정 전 피고가 1993. 6. 24.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자 같은 해 9. 25. 원고가

소외 신한일전기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임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원고가 1993. 11. 11. 심사청구를 거쳐 1994. 1. 21.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자, 같은 해 6. 22. 국세심판소는 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와 압류처분을 취소하였는데, 그 심판청구 중인 1994. 3. 30. 경정 전 피고는 다시 위와 같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위 체납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바, 원고가 경정 전 피고의 부과처분에 불복하고 있는 중 다시 위와 같이 재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뿐 아니라, 원고는 위

소외 대동기계주식회사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주주도 아니며 친족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도 아니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안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세금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당해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경정 전 피고가 1994. 3. 30. 원고를 위

소외 대동기계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소외 대동기계주식회사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면서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고지하여 그 납세고지서 등이 그 시경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원고가 같은 해 7. 7.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