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처분의 세액이 적정한지 등을 알아 볼 수 없는 내용이어서 이를 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힌 기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결국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유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1994.5.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총 221건 4,110,504㎡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그중 피고가 관할하는 포천군 내의 토지인 포천읍

동교리 산 43의 1 임야 197,277㎡, 같은리 산 43의 2 임야 25,686㎡, 같은리 산 44 임야 1,983㎡, 소흘면

송우리 150(102-1401) 임야 61.60㎡, 같은 리 150(102-1402) 임야 61.60㎡, 같은 리 150(103-1206) 임야 44.20㎡, 같은 리 150(103-1207) 임야 44.20㎡, 같은 리 150(103-1208) 임야 44.20㎡, 같은 리 150(103-1209) 임야 44.20㎡,

소흘면 이동교리 242의 3 전 641㎡, 같은리 산 14의 2 임야 126,347㎡, 같은리 산 49 임야 25,200㎡, 같은리 산 14의 1 임야 473,120㎡, 같은리 산 52의 1 임야 23,276㎡, 화현면

지현리 산 27 임야 144,298㎡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이동교리 산 44 임야 3,868㎡, 같은리 산 52의 1 임야 22,100㎡, 같은리 산 13의 6 임야 5,256㎡, 같은리 산 39 임야 298㎡, 같은리 산 52의 3 임야 159,176㎡, 같은리 산 41 임야 9,917㎡, 같은리 산 49 임야 10,800㎡, 같은리 산 14의 1 임야 52,000㎡, 같은리 산 43의 4 임야 16,066㎡, 화현면

지현리 산 39의 3 임야 4,268㎡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고 이들 토지 25건 1,301,877㎡(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금13,067,310원, 교육세 금2,613,4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1994.12.31. 원고가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총 215건 4,110,204.8㎡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그중 피고가 관할하는 포천군 내의 토지 19건 1,301,577㎡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액을 금12,850,540원, 교육세액을 금2,570,10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위 1994.5. 23.자 부과처분 중 위 감액후 잔존하는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묘지이거나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2호, 제6호,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토지인데도 피고가 이를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가사 이 사건 토지들이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단서에서 정하는 바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묘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 즉 유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자연림이나 바위돌로 형성된 산악지대까지 합한 원고 소유의 전체토지를 과세대상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들과 그밖에 그 전국적인 과세대상토지 중에 비과세토지가 있거나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하거나 원고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것까지 종합합산한 위법이 있고, 둘째 원고는 1959년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교회묘지로 사용하여 왔으나 그때부터 한번도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가 부과된 일이 없어 이 사건 토지들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인데도 피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가 종합토지세로 변경된 후 이 사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지방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위법하고, 셋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국의 토지 중 어느 토지가 종합합산되었는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어떻게하여 산출된 것인지 등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는 전국토지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7 제7호,

제194조의 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나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묘지 내지 제한보호구역안의 토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자연상태의 임야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사설공원묘지로서 사용료를 받고 있어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토지이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모두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1994.12.

31. 경정결정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보낼때 세액산출내역서, 납세의무자별 토지보유현황서, 납세의무자별 부과현황서를 첨부하여 송달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들이 비과세대상 토지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의 12 제6호,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7 제7호와

제194조의 8 제2호에 의하면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되, 다만 위 각 경우에 위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본문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는 종합토지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법시행령 제78조의 2에 의하면

법 제234조의 12 본문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하며, 위에서 규정하는 유료로 사용한다 함은 당해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그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5505 판결 참조)

우선 이 사건 토지들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및 임야임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앞에서 본 증거와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 중 소흘면

이동교리 산 14의 2 임야의 일부와 같은리 산 49, 산 14의 1, 산 52의 1, 산 44, 산 39, 산 52의 3, 산 41, 산 43의 4 각 임야는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이고 나머지 토지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외의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6호,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인지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속하는 제교회와 교구에서 설립 경영하는 포교, 구료, 자선사업과 교육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천주교회의 유지 경영, 구료 및 자선사업과 탁아사업, 교육사업, 교회묘지의 설치 및 유지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74.11.27. 이 사건 토지들 중 소흘면

이동교리 산 14의 2 임야 126,347㎡, 산 49 임야 25,200㎡, 산 14의 1 임야 473,120㎡, 산 52의 1 임야 23,276㎡, 화현면

지현리 산 27 임야 144,298㎡합계 792,241㎡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 사설공원묘지로 설치, 운영하여 왔고, 천주교신도인 묘주들을 위하여 분묘를 설치하여 주고 상당한 금액의 사용료, 관리비와 산역비 등을 지급받아 왔는데, 위 사용료와 관리비는 대체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경기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상당하거나 상회하는 금액이었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에는 1기당 4평 내지 6평 규모의 분묘를 설치하여 주고 사용료로서 금600,000원 내지 1,380,000원과 약 5년간의 관리비로서 금30,000원 내지 60,000원 및 산역비로서 금200,000원을 지급받는 정도이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들 중 위 공원묘지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 등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사용료는 물론이고, 위 묘지관리비와 산역비 역시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묘지를 적절하게 조성,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비용이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묘지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징수 또한 유료라고 할 수 밖에 없는바, 그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토지이거나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이거나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조의 12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비과세관행의 주장에 대한 판단

종합토지세는 1989.6.16. 법률 제4128호로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한 조세로서 재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종전의 재산세에 관한 비과세규정이 현행 종합토지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과 거의 같지만, 1990. 1. 1.부터 시행된 신설세목인 종합토지세에 대한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묘지로 유료사용된 경우에 재산세가 부과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세관청의 신뢰할 만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다고도 볼 수 없고, 달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기·납부장소·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헌법에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에서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게 한 것은 위 입법취지와 모법인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법에 정하여진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 세액산출의 기본요소까지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액산출 과정의 기재 정도를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세액의 구체적인 계산과정뿐만 아니라, 세액의 산출근거 그 자체의 기재까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상위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16, 18,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18에 의하면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산출하며, 그중 종합합산과세표준과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가의 여부에 따라 일응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위 구분에 따른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부과징수방법은 전체 과세표준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합산세액 또는 별도합산세액에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당해 시,군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고,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가액을 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군에서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중 종합합산세액과 별도합산세액의 경우는 우선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과세구분에 따른 과세표준액이 확정되어야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산출되고, 그 다음으로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구분에 따른 과세표준액이 전국의 그것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당해 시,군에 납부하여야 할 각 과세구분에 따른 세액이 비로소 계산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는 납세의무자가 전국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부에 대한 세액을 산출하여 당해 시,군 별로 세액을 부과하려는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은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토지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토지라 할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전국의 각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지번과 지적, 적어도 지번을 기재하여 과세대상토지를 특정하고 나아가 전국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 및 분리과세되는 토지를 구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전국의 각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과세시가표준액이나 적어도 전국토지에 대한 과세구분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전국 과세표준액이다)와 당해 시,군 소재 토지에 대한 과세구분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관내 과세표준액이다),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제1호증(종합토지세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1994.5.23.자 납세고지서에 이 사건 토지들을 제외한 원고 소유의 전국 토지에 대하여 서울 종로구 1건 등으로만 기재하여 그 개별적인 지번, 지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한 토지와 별도합산과세한 토지 및 분리과세한 토지를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리과세한 토지에 대하여 그 적용할 세율을 구분 적시하지도 아니한 사실(합산과세되는 토지들은 과세표준액의 세액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세율은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분리과세에 관하여도 그 과세대상 토지의 종류에 따른 세율은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가 그중 어느 종류의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하다면 이 사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전국토지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고 과세구분도 되지 아니하여 과연 어느 토지들에 대한 과세인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그중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에 포함된 토지들은 어느 토지들이고 과연 그 토지들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등을 알아 볼 수 없고, 또한 전국 각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그것이 과연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과세구분에 따른 전국 과세표준액과 관내 과세표준액의 산정이 정확한지, 나아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이 적정한지 등을 알아 볼 수 없는 내용이어서 이를 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힌 기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를 근거로 위와 같은 구체적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당초 1994.5.23.자 납세고지서외에 1994.12.31.자 감액 경정결정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보낼때 세액산출내역서, 납세의무자별 토지보유현황서, 납세의무자별 부과현황서를 첨부하여 송달하였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자가 보완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4.5.23.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1994.7.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1994.9.2. 도시계획세 부과는 취소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283,748㎡로 경정한다는 1994.8.30.자 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해 10.21.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같은 해 12.2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1994.12.16.자 결정을 송달받은 사실, 피고는 1994.12.31.경 당초의 종합토지세를 주문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결정한 납세고지서(을 제6호증의 1 내지 6)를 원고에게 보낼때 세액산출내역서, 납세의무자별 토지보유현황서, 납세의무자별 부과현황서를 첨부하여 송달한 사실, 위 1994.

12.31.자 납세고지서에는 원고 소유의 전국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지번, 지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재하였으나, 종합합산과세한 토지와 별도합산과세한 토지 및 분리과세한 토지를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리과세한 토지에 대하여 그 적용할 세율을 구분 적시하지도 아니한 사실(합산과세되는 토지들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세율은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분리과세에 관하여도 그 과세대상 토지의 종류에 따른 세율은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가 그중 어느 종류의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는 당초 1994.5.23.자 이 사건 종합토지세 및 교육세의 납세고지서에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과세표준과 세액산출 근거 등을 기재하지않은채 이를 고지하였다가 원고가 심사청구 절차를 마친 1994.12.31.경에야 비로서그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하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불복신청의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위와 같이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명시하지 아니한 고지서로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한 위 보정으로는 그 위법이 치유되었다 할수 없다.

가사 피고가 1994.12.31.자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1994.12.31.자 납세고지서에도 종합합산과세한 토지와 별도합산과세한 토지 및 분리과세한 토지를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들 중 분리과세한 토지에 대하여 그 적용할 세율을 구분 적시하지도 아니하였고, 분리과세에 관하여도 그 과세대상 토지의 종류에 따른 세율은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가 그중 어느 종류의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과세구분에 따른 전국 과세표준액과 관내 과세표준액의 산정이 정확한지, 나아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이 적정한지 등을 알아 볼 수 없는 내용이어서 이를 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힌 기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본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종합합산된 파주군 광탄면

분수리 320의 15 전 2,883㎡는 원고의 소유가 아닌 소외 김영일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관내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전국의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볼 수 밖에 없어 그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의 절차상으로 위법하고 나아가 실체면에서도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