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의 건축물은 1989. 12. 31. 이전에 건축되었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 건축물이 위 개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를 가려 보아야만 그 부속토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인지의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단서를 신설하여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 12. 31. 이전에 건축된 것은 위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들고 있고 한편, 위 개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제1호는 같은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당원 1994. 11. 8. 선고 93누8245 판결,

1994. 11. 25. 선고 93누4540 판결,

1996. 5. 10. 선고 93누6140 판결,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은 1989. 12. 31. 이전에 건축되었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 건축물이 위 개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를 가려 보아야만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인지의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개정 시행령 조항의 해당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개정 전의 시행령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결국 법령의 적용을 그르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