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회복지법인인 원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16의 3 등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수영장 건물 1층 867.44㎡ 등을 과세대상으로 피고가 199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그 판시와 같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수영장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및 부동산(이하 재산이라고만 한다)으로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234조의12 소정의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법인이 일반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게 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위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먼저 1991년분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지방세법 제184조 본문 단서 및 제234조의12 본문 단서에는 각 본문 소정의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비과세의 예외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 전의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위 연도분의 각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이어 나머지 부과처분(1992년∼1994년분)에 대하여는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수영장을 일주일 내내 06:00부터 20:30까지 개장하고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부터도 1일 이용요금 2,000원 내지 3,000원, 월 이용요금 50,000원 내지 60,000원씩을 받으면서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게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수영장의 1994년도 이용현황은 무료장애인 638명, 유료장애인 5,362명, 일반인 75,749명으로서 유료장애인 및 일반인에 대한 수입금의 합계액이 금 188,095,000원인 사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평등과 참여,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영장을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개방한 사실, 위와 같은 이용료는 인근의 수영장인 구의현대스포츠센타 수영장의 이용료에 비하여 50% 내지 68.5% 정도에 불과한 실비수준이며 이 사건 수영장의 연간수지는 1994년 이용요금 인상전까지는 계속 수입금액이 이 사건 수영장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아니한 지출경비에도 미달하는 상태로 보이는 사실을 차례로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게 한 것은 그 목적이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능력향상과 인식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지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호 및 제234조의12 제2호는 종교·제사·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산 등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그 재산 등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개정 후의 위 각 조항은 그 본문 단서에 위와 같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각 추가하였다.

개정 전의 위 각 조항이 규정하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등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영리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참조),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4. 4. 15. 선고 93누22623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영장의 이용대상이 장애인 이외에 일반인을 포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운영시간 또한 일반 영리목적의 수영장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이용자(92.6%)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용자들(99.2%)이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가 그 이용요금 또한 인근 수영장의 50∼68%에 달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은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영장은 개장 후 20년이 경과하여 인근 수영장에 비하여 시설이 상대적으로 노후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영장 내의 수심이 80∼120㎝ 정도로 얕은 편이고 화장실과 샤워기 등도 주로 장애인용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이어서 일반인들의 이용료가 인근 수영장보다 다소 저렴한 것은 그러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여겨질 뿐 그 이용료가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에 따라 특별히 책정된 실비수준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수입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그 사업의 수익성을 부인할 것도 아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사회적 적응능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이 사건 수영장이 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시설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수영장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일반인들의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고 있다면 그 이용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이는 결국 이 사건 수영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 법인의 정관 제4조(기록 제125면)가 사회복지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수영장을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따라서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2년∼1994년분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한편 피고가 개정 전의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1991년분의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 후의 법률조항에 따라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을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조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일반인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수영장시설을 이용하게 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곧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수영장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처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이 또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도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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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6. 9. 3. 선고 96구67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5. 6.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16의 3, 37의 3, 81의 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 수영장 1층 867.44㎡, 2층 86.28㎡(관람석), 지하층 40.00㎡(기계실)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첫째 원고 법인이 지방세법 제184조, 제234조의 12 소정의 비영리사업자이고 이 사건 수영장은 원고 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이하 위 각 세를 총칭하여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수영장을 1975. 8.경 건립하여 현재까지 20년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은 그 동안 원고 법인이 비장애인으로부터 입장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케 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영위로 보고 재산세 등의 부과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수영장에 대하여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비과세관행을 무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법인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고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게 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184조 본문 단서 및 제234조의 12 본문 단서 소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영장은 비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4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 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들고 있었고, 제234조의 12 제2호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신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4조는 "다음 각호의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제234조의 12 제2호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94조의6 제2항, 제79조는 구 지방세법 및 신 지방세법 각 제184조 제1호 , 제234조의 12 제2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제135조, 제194조의 6 제1항(각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 2는 법 제184조 본문 단서 및 제234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와 이를 이어 받은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수익사업의 범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4호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도서관 · 미술관 · 식물원 · 동물원 및 기타 문화서비스업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및 신 지방세법의 각 제238조의 2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같은 법 각 제184조와 제234조의 12를 도시계획세에, 같은 법 각 제242조는 재산세에 관한 같은 법 각 제184조를 공동시설세에 각 준용하고 있고 교육세법 제3조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납부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갑 제3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김동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소아마비 질환으로 신체의 기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기능을 개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 능력의 개발을 위한 특수체육시설 등의 설치 운영,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전자부품제조 등, 수영장 및 체육시설운영 기타)과 이에 수반된 제반 사업을 수행키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 법인은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수영강습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영장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체형과 장애정도에 적합한 깊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물의 깊이가 80 내지 120cm 정도이며 바닥이 경사식으로 설계된 장애인 전용 수영장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구 지방세법 및 신 지방세법 각 제184조 제1호 및 제234조의 12 제2호 소정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수영장은 원고 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일응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법인이 일반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고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게 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영장은 비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구 지방세법 제184조 본문 단서 및 제234조의 12본문 단서에는 각 본문 소정의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비과세의 예외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 중 구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별지목록 제1, 5항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그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수영장을 신 지방세법 제184조 본문 단서 및 제234조의 12 본문 단서 소정의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수영장업은 법인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타 문화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나아가 원고 법인의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이 위 각 규정 소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 · 횟수 ·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각 증거와 갑 제15, 17호증의 각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수영장을 일주일 내내 06:00부터 20:30까지 개설하고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부터도 1일 이용요금 2,000원 내지 3,000원, 월 이용요금 50,000원 내지 60,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게 하고 있는 사실, 1994년도에 이 사건 수영장의 이용현황은 무료장애인 638명, 유료장애인 5,362명, 일반인 75,749명으로서 유료장애인 및 일반인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88,095,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위 인정사실을 두고 이 사건 수영장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이외에 일반인을 포함하여 제한이 없고 운영시간은 일반영리목적의 수영장과 유사하게 일주일 내내 06:00부터 20:30까지 개설되고 있으며 이용료 역시 일반수영장과 차이가 없고 이용자수에 있어서도 전체 이용자수의 92.6%가 일반인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수영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한편 위에서 본 각 증거와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평등과 참여,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것을 그 최종목표로 하는 것이고 원고 법인은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사회적응능력 향상과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한 가지 방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하고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 사건 수영장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운영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수영장 이용료에 대하여는 갑 제2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용료는 이 사건 수영장 인근의 수영장인 구의현대스포츠센타 수영장의 이용료에 비하여 50 내지 68% 정도에 불과한 실비 수준이며 이 사건 수영장의 연간 수지는 1994년 이용요금 인상 전까지는 계속 수입금액이 이 사건 수영장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아니한 지출경비에도 미달하는 상태로 보인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원고 법인이 일반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게 한 것은 그 목적이 장애인의 사회적응능력 향상과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고유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수영장의 일반인 이용료가 다른 일반 수영장의 이용료 수준과 같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니 원고 법인의 이 사건 수영장 운영은 위 각 규정 소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수영장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