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되는 납세자로서는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명의를 차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회사정리절차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의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5. 3. 24. 선고 94누13077 판결,

1995. 12. 22. 선고 95누13203 판결,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구체적으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나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 또는 배당금 기타 영업이득의 분배를 받은 사실 등이 없다고 하여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소외 대남무역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되는 원고로서는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명의를 차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가 내세우는 거시증거들은 믿을 수 없거나 그 밖에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진실로 소외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