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이고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상업지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용지가 아니라 할 것이고, 2)공장 안에 납세자의 주장과 같은 가액의 정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3)부칙 제3항은 위 개정조항을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분인 과세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고, 4)위 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 제6호가 신설되기 전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할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 4, 5호증의 각 1, 2, 을제2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의 1 대 1966. 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7필지 면적 합계 5,233.7m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및 부럭조 썬라이트 건물(건평 948.77m2)과 경량철골조 인슈판넬 건물(364.80m2)로 된 1급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1995. 3. 16. 원고에 대하여 1994년도 종합토지세 금 57,860,430원, 도시계획세 금 6,245,920원, 교육세 금 11,572,08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104조의10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는 자동차정비공장이 건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인데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당시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표준액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를 가르키고, 그 후 지가의 상승이나 건축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100분의 10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과세기준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위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할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장 건축물에 고착되어 사용되고 있는 정비시설은 건축물의 일부이므로 정비시설의 가액도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정비시설의 가액이 금 1,200,000,000원에 달하므로 이 사건 공장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상회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 규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3) 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 제6호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용토지로서 자동차정비시설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위 규정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4)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일정한 면적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할 것을 자동차정비업의 허가기준으로 규정하여 놓고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공장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중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처분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8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고,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각 규정하고,

제234조의15 제2항은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제외한 토지의 가액(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지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는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라 함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부속토지(특별시ㆍ직할시ㆍ시지역안에서는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안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할지라도 특별시ㆍ직할시ㆍ시지역안에서는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이고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상업지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용지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587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우는 1994. 6. 1.임) 현재의 가액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을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1994. 6. 1. 현재 이 사건 공장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금 175,437,300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3,122,960,800원의 100분의 5.61에 불과하여 100분의 10에 미달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1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사 이 사건 공장 안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가액의 정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 제6호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용 토지로서 자동차정비시설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그 부칙 제3항은 위 개정조항을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분인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의 네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63조 제2항 제1호 [별표 24]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과 같은 1급 자동차정비업체의 경우 1,000m2이상의 작업장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자동차정비업체의 시설기준을 규정한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서로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지방세법이 특별시의 상업지역내에 소재하는 자동차정비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위 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 제6호가 신설되기 전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할 근거가 없는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위헌적 처분이라거나 신의성실에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