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같은 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 15 제4항 및

제2항 제3호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지’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의 15 제1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지’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특별시․직할시․시지역 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 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 10은 위 시행령에서의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7호에서 위 부대시설용건축물의 하나로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들고 있으므로,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위 법에서 정하는 공장용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위 부대시설용 건축물이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당원 1996. 2. 9. 선고 95누614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회사 종업원의 공동주택, 체육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의 부속토지로서 원고회사의 공장경계구역으로부터 6㎞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위 시행규칙의 규정이 그 모법인 위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6호,

제4항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의 하나로 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를 포함한다)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4항 제3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

같은 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15가

같은 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정책상 그와 같은 공장용지 유사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등에서 그와 같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만을 사유로 하여 위 시행령 등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논하는 바와 같은 사유들이 있다 하여 이 사건 토지가

같은 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당원 1996. 2. 9. 선고 95누6144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