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는 지방세법 소정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제조시설용 공장용 건축물이나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용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2)토지가 위 시행령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15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3) 종합토지세에 관한 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행하여 진 이상 처분이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적 처분이라거나 일방적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피고가 원고 소유인 여천시

안산동 441 대 3,945.6평방미터, 여천시

소호동 126 대 202,671평방미터 중 162,570.6평방미터,

같은 동 351 대 14,543평방미터 합계181,059.2평방미터(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인정하여 1994. 10. 초순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금316,239,560원, 교육세 금78,846,8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기 위하여 1994. 10. 9.자로 된 종합토지세납세고지서 등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결과 원고가 1994. 10. 6.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9,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3,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994. 10. 6.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도 60일이 경과한 1994. 12. 8.에야 감사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원 등에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1994. 10. 초순경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1994. 10. 9.자로 작성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결과 원고가 1994. 10. 6. 이를 수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갑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12. 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자 감사원은 원고의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부과납세방식의 이 사건 지방세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의 법률적인 성격이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납세의무와 관련한 당사자와 제3자의 권리관계의 명확화를 기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는 그것이 오기임이 드러나지 않는 한 과세관청 내부의 부과결의일자나 과세통지일자가 아닌 납세고지서에 그 발행일자로 기재된 1994. 10. 9.자로 봄이 타당하고 과세처분의 효력은 적법한 과세처분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통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위 부과처분일인 1994. 10. 9.이 되어서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원고가 감사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1994. 12. 8.은 위 1994. 10. 9.부터 60일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첫째, 이 사건 토지는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여천국가공업단지내에서 에틸렌, 프리펠렌 등 석유화학계열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원고가 1976. 3. 12. 당시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1979년경부터 그 지상에 원고회사의 종업원 공동주택 225세대, 후생복지시설, 체육시설, 도로 등을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원고회사의 공장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임이 명백한 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기초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고, 둘째,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이므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 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신설된 종합토지세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적이고도 일방적인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첫째, 이 사건 토지가 공장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은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토지가액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 15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특별시, 직할시, 시지역 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업입지기준면적범위안의 토지’로 규정하여 내무부령으로 재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 10은 위 시행령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기숙사,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열거하고 있는바,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기숙사, 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부대시설용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공장경계구역안에 위치할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갑제3호증의 4, 6,의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시설이 설치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공장경계구역으로부터 6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소정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제조시설용 공장용 건축물이나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용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둘째,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4항 제3호는 ‘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령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15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셋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적이고도 일방적인 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종합토지세에 관한 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행하여 진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적 처분이라거나 일방적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