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주겠다는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1.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구 외자도입법(1991. 1. 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다만,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본문에서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이라고 한 것은 취득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는 재산’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인가 전에 취득한 재산은 위 규정 단서의 적용대상도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1995. 7. 14. 선고 94누11156 판결 참조).그리고,

구 외자도입법 제16조 제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풀이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잠실관(호텔) 건립 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는 그에 대한 투자(증자) 인가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견해와 대법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당시 인가된 투자금의 과실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제4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재무부장관이 원고의 잠실관 등 건립을 위한 투자(증자)인가 및 조세감면 신청에 대하여 1985. 3. 22.과 1985. 12. 5. 및 1987. 11. 14.에 인가를 하면서 조세감면 통보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사업의 시행 예정지로 선정되어 있으나 그 투자금의 지출대상이 아니었고, 위 조세감면 통보에 있어서도 감면조건으로 외국인투자에대한소득세등의조세감면기준(재무부고시)에 적합하여야 할 것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조세감면 통보는 위 인가한 사업을 조세감면 대상 사업으로 인정하되, 외자도입법 관련규정에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를 감면하여 주겠다는 통보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통보만으로 위 인가 전에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주겠다는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