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거래에 따라 수령한 돈의 성질을 가려보지 아니하고 실제로 수령한 돈 전액이 곧바로 양도로 인한 실지양도가액이라고 단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소론과 같이 1994. 4. 12.자 준비서면 및 1995. 5. 9.자 준비서면에서 증거상 이 사건 임야 지분의 평당 양도가액이 금 183,100원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위 각 준비서면의 전후 문맥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선행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선행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선행자백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원용이 있어야만 자백으로서의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원고 자신이 피고의 선행자백을 원용한 바 없음을 전제로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매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수인의 공유물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인 각각의 공유자와 매수인 사이에는 거래조건을 절충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매매대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되는 한 과세관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소득분배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2조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유물의 양도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총 매매대금 1,620,000,000원에서 타 공유자들이 매수인인 소외 학교법인

성한학원으로부터 수령한 금 167,370,000원과 원고가

성업공사로부터 매수하여 위

성한학원에 전매한 이 사건 임야중

소외 양정모의 소유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268,600, 000원을 차감한 나머지인 금 1,184,030,000원이 원고가 사실상 소유하는 이 사건 임야 및 대지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받을 대금은 총 매매대금 1,620,000,000원에서 실제로 타 공유자들이 수령한 금 167,010,000원과 위

성한학원이 위

양정모의 소유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성업공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 금 161,160,000원을 차감한 금 1,291,830,000원이고, 실제로 위

성한학원이 원고에게 1987. 1. 20. 계약금 162,000,000원을 지급한 외에 중도금으로 1987. 1. 21. 금 438,580,000원, 같은 해 2. 18. 금 250,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으로 합계 금 850,58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교부한 액면 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7. 30.로 된 약속어음 1장의 결제대금으로 같은 해 10. 28. 금 30,000,000원, 1989. 9. 16. 금 107,196,7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임야상의 분묘이장비 금 4,183,619원, 지방세체납금 12,803,301원을 대납하여 잔금과 상계하는 등 잔금조로 합계 금 446,200,000원을 지급하여 총 금 1,296,7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을 제13호증의 5,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상 이 사건 임야 및 대지중 원고의 공유지분 등에 관한 매매대금이 900,000,000원 또는 893,200,000원이고, 1987. 2. 18.까지 금 743,2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된 부분은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서류상으로만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은 금 1,296,780,000원이므로, 피고가 산정한 양도가액 금 1,184,030,000원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나 위 실지거래가액보다 적은 양도가액을 기초로 세액을 산정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의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원심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실지양도가액을 금 1,296,780,000원이라고 본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

첫째 이 사건 거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사실상 소유하는 이 사건 임야 및 대지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체결한 매매계약, 원고가 타 공유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임야중 그들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 및 원고가 성업공사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임야중 위

양정모의 소유지분을 전매하는 매매계약등의 3자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기록상 피고는 그중에서 원고가 사실상 소유하는 이 사건 임야 및 대지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체결한 매매계약만을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인 재산의 양도로 보고, 다만 그 실지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총 매매대금에서 타 공유자들이 수령한 매매대금 및 위

양정모 소유지분에 대한 전매대금을 공제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서 총 매매대금중 원고가 사실상 소유하는 이 사건 임야 및 대지의 지분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확정하여야 할 터인데, 원심은 이 점을 혼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수령한 돈의 성질을 가려보지 아니하고 실제로 수령한 돈 전액이 곧바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실지양도가액이라고 단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원심은 위

성한학원이 원고에게 1987. 2. 18.까지 합계 금 850,5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무렵 작성 교부된 을 제15호증(각서)의 기재 중 이 사건 임야 및 대지중 원고의 공유지분 등에 관한 매매대금이 893,200,000원이고, 1987. 2. 18.까지 금 743,2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된 부분은 서류상으로만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위 을 제15호증은 거래관계의 확인 및 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약정을 포함하는 처분문서이자 당사자 간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재산의 매매대금을 확인한 유일한 문서임이 명백하여 그 증명력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증거일 뿐 아니라, 피고 스스로 그 기재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적극 원용하고 있고, 그 기재를 보더라도 이 사건 임야중 원고가 사실상 소유하는 4,280평에 해당하는 지분 및 이 사건 대지중 역시 원고가 사실상 소유하는 219평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이 금 893,2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임야의 등기에 부족분이 있는 경우 평당가 금 183,100원씩 환산한 돈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대지의 평당 매매단가는 금 500,000원으로서 이에 의하여 계산한 원고 소유의 대지 지분 219평의 대금은 금 109,500,000원이 되고, 여기에 위 공제액 산정기준인 평당 금 183,100원씩으로 계산한 원고 소유의 임야 지분 4,280평의 대금 783,668,000원을 합산하면 위 을 제15호증상의 매매대금과 사실상 일치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그 기재의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수령한 대금중에는 그 실질이 다른 거래로 인한 대금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가 위 을 제15호증의 작성 당시 수령한 대금 전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및 대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원심의 다른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기재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위 을 제15호증의 기재를 경솔히 배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기재와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재산의 양도로 인한 실지양도가액은 금 893,200,000원으로 봄이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