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액이 납세자의 설지거래가핵이라 할 것이고, 다른 공유자들이 지급받은 대금과 총괄계약대금의 명당 명가액이 서로 다른 이상 납세자의 주장과 같이 총괄계약대금에서 대지에 관한 매매대금 상당액율 공제하여 임야대금율 산정하고 이를 다른 공유자률과 지분별로 안분하여 납세자의 공유지분비율에 상웅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원한이 납세자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소론과 같이 1994. 4. 12.자 준비서면 및 1995. 5. 9.자 준비서면에서 증거상 이 사건 임야 지분의 평당 양도가액이 금 183,100원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위 각 준비서면의 전후 문맥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선행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선행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선행자백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원용이 있어야만 자백으로서의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원고 자신이 피고의 선행자백을 원용한 바 없음을 전제로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매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수인의 공유물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인 각각의 공유자와 매수인 사이에는 거래조건을 절충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매매대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되는 한 과세관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소득분배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2조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유물의 양도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총 매매대금 1,620,000,000원에서 타 공유자들이 매수인인 소외 학교법인

성한학원으로부터 수령한 금 167,370,000원과 원고가

성업공사로부터 매수하여 위

성한학원에 전매한 이 사건 임야중

소외 양정모의 소유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268,600, 000원을 차감한 나머지인 금 1,184,030,000원이 원고가 사실상 소유하는 이 사건 임야 및 대지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받을 대금은 총 매매대금 1,620,000,000원에서 실제로 타 공유자들이 수령한 금 167,010,000원과 위

성한학원이 위

양정모의 소유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성업공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 금 161,160,000원을 차감한 금 1,291,830,000원이고, 실제로 위

성한학원이 원고에게 1987. 1. 20. 계약금 162,000,000원을 지급한 외에 중도금으로 1987. 1. 21. 금 438,580,000원, 같은 해 2. 18. 금 250,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으로 합계 금 850,58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교부한 액면 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7. 30.로 된 약속어음 1장의 결제대금으로 같은 해 10. 28. 금 30,000,000원, 1989. 9. 16. 금 107,196,7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임야상의 분묘이장비 금 4,183,619원, 지방세체납금 12,803,301원을 대납하여 잔금과 상계하는 등 잔금조로 합계 금 446,200,000원을 지급하여 총 금 1,296,7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을 제13호증의 5,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상 이 사건 임야 및 대지중 원고의 공유지분 등에 관한 매매대금이 900,000,000원 또는 893,200,000원이고, 1987. 2. 18.까지 금 743,2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된 부분은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서류상으로만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은 금 1,296,780,000원이므로, 피고가 산정한 양도가액 금 1,184,030,000원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나 위 실지거래가액보다 적은 양도가액을 기초로 세액을 산정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의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원심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실지양도가액을 금 1,296,780,000원이라고 본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

첫째 이 사건 거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사실상 소유하는 이 사건 임야 및 대지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체결한 매매계약, 원고가 타 공유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임야중 그들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 및 원고가 성업공사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임야중 위

양정모의 소유지분을 전매하는 매매계약등의 3자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기록상 피고는 그중에서 원고가 사실상 소유하는 이 사건 임야 및 대지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체결한 매매계약만을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인 재산의 양도로 보고, 다만 그 실지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총 매매대금에서 타 공유자들이 수령한 매매대금 및 위

양정모 소유지분에 대한 전매대금을 공제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서 총 매매대금중 원고가 사실상 소유하는 이 사건 임야 및 대지의 지분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확정하여야 할 터인데, 원심은 이 점을 혼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수령한 돈의 성질을 가려보지 아니하고 실제로 수령한 돈 전액이 곧바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실지양도가액이라고 단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원심은 위

성한학원이 원고에게 1987. 2. 18.까지 합계 금 850,5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무렵 작성 교부된 을 제15호증(각서)의 기재 중 이 사건 임야 및 대지중 원고의 공유지분 등에 관한 매매대금이 893,200,000원이고, 1987. 2. 18.까지 금 743,2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된 부분은 서류상으로만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위 을 제15호증은 거래관계의 확인 및 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약정을 포함하는 처분문서이자 당사자 간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재산의 매매대금을 확인한 유일한 문서임이 명백하여 그 증명력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증거일 뿐 아니라, 피고 스스로 그 기재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적극 원용하고 있고, 그 기재를 보더라도 이 사건 임야중 원고가 사실상 소유하는 4,280평에 해당하는 지분 및 이 사건 대지중 역시 원고가 사실상 소유하는 219평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이 금 893,2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임야의 등기에 부족분이 있는 경우 평당가 금 183,100원씩 환산한 돈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대지의 평당 매매단가는 금 500,000원으로서 이에 의하여 계산한 원고 소유의 대지 지분 219평의 대금은 금 109,500,000원이 되고, 여기에 위 공제액 산정기준인 평당 금 183,100원씩으로 계산한 원고 소유의 임야 지분 4,280평의 대금 783,668,000원을 합산하면 위 을 제15호증상의 매매대금과 사실상 일치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그 기재의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수령한 대금중에는 그 실질이 다른 거래로 인한 대금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가 위 을 제15호증의 작성 당시 수령한 대금 전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및 대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원심의 다른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기재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위 을 제15호증의 기재를 경솔히 배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기재와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재산의 양도로 인한 실지양도가액은 금 893,200,000원으로 봄이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