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현실적으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세기준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까지 토지상에 건축을 하는 등 아무런 사용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4. 12. 15. 원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명장동 4의 1 유지 1,114m2 외 40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학교법인인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종합토지세 금 17,303,540원, 도시계획세 금 1,491,010원, 교육세 금 3,460,7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가 1996. 3. 11. 그 토지 중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중인

같은 동 산 16 임야 298m2에 대하여는 착오로 잘못 부과되었음을 인정하여 이를 제외한 별지 목록 기재 4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종합토지세 금 17,217,350원, 도시계획세 금 1,491,010원, 교육세 금 3,443,47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고지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산출근거를 누락하였을 뿐 아니라 세율을 누락하였으며, 또한 토지 34필지에 대하여 부과하면서 고지서에 기재된 필지수는 40필지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② 원고는 초등 및 중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혜화초등학교,

혜화여자중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등의 학교시설을 위하여 이 사건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토지를 포함한

명장동 산 49 외 78필지 합계 84,507m2에 대하여 학교시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그 지상에 연면적 13,379.71m2의 학교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교사, 식당, 강당 등 건물을 완공하여 현재 학교의 기본재산으로 교육부에 등록하여 일부는 이미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건축계획에 따라 개발중인바, 이 사건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토지는 학교시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교육부에 등록되어 사실상 학교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중인 토지들로서 타용도로 사용되거나 용도변경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폭 12미터의 계획도로가 먼저 개설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도로의 개설이 없이는 맹지나 다름없는 토지이어서 도로가 확보될 때까지 건축할 수 없어 고유목적사업에 제공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토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원고의 학교시설부지이므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은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당원의 판단

(1) 절차상 위법의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할 것이나,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절차의 특성과 현재의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 양식에 의하더라도 토지소유자로서는 각 과세관청에서 고지되는 납세고지서를 종합하여 보면 과세대상이 된 그 전국 소유 토지의 명세와 면적 및 과세구분을 알아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기재한 사항, 즉 전국 및 관내의 각 과세물건의 건수와 총면적, 전국의 종합, 별도 과세표준액 및 관 내의 종합, 별도, 분리 과세표준액, 관내 토지의 개별적 소재지의 지번과 면적, 과세구분 표시, 관내 토지를 제외한 전국 토지에 대한 각 과세관청별 시, 군과 건수, 그리고 이면의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 부과 근거 법령의 기재로써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세액의 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4. 26.선고 94누12708판결 참조), 갑제1호증, 갑제12호증, 을제1,2호증, 을제10호증의 1,2,3, 을제12,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그 과세표준의 산출근거와 세율 및 과세대상을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부과고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상 위법의 주장에 대하여

① 관계법령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2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기예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6 제2항은 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영 제79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을 들고 있다.

② 인정사실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2, 갑제7호증의 1,2, 갑제8호증의 1,2, 갑제9호증, 갑제11호증의 1내지5, 을제1호증, 을제10호증의 1,2,3, 을제11호증의 1,2,3, 을제12호증, 을제15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윤섭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혜화여자고등학교 및

혜화초등학교 부근의 일단의 토지와

혜화여자중학교 부근의 일단의 토지로 크게 나뉘고, 그 밖에 이들 대단지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가 2필지 있는 사실,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4. 6. 1. 현재

혜화여고 부근의 토지는 학교교지, 교사, 체력장, 실습시설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않고 철망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채 공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아래쪽은 대체로 평탄하나 잡초가 나 있고 돌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 등 지형적으로 보아 운동장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위쪽은 정지되지 않고 흙과 돌무더기인 상태로 있으며, 한편

혜화여중 부근의 토지는 학교건물 및 운동장 둘레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쪽편에는 울타리를 끼고 포장되지 아니한 산책로가 나있고, 산책로 건너편에는

혜화여중 건물신축 공사시 나온 흙과 돌덩이가 높이 쌓여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 1996. 6. 5.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이어 같은 해 8. 28. 건축등변경승인을 받아 같은 해 10. 22. 이 사건 토지상에 유아교육연구센타 및 예절관 신축공사에 착공한 사실,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과 관련된 폭 12미터의 도시계획도로는 원고의 학교시설사업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개설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③ 판단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중”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뜻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비영리사업자가 재정사정 등의 사유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4.14 94누82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현실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과세기준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는 등 아무런 사용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