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위 강대형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식품위생법 소정의 미성년자 주류제공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그 위반의 정도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납세자가 처분으로 영업을 2개월간 못하게 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적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3, 4호증의 각 1, 2,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9. 29.경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308의 5에서
펄프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다(1995. 4. 13. 영업허가를 받아 같은 해 9. 29. 원고
명의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가 마쳐졌다).
나. 서초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원고가 1996. 11. 11. 22:30경 위 업소에 미성년자인
소외 강대형(1976. 12. 7.생)을 출입시켜 그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6. 12. 26. 원고에 대하여 1997. 1. 6.부터 1997. 3. 5.까지 2개월간 위 업소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강대형이 성년인 동료 대학생들 10여 명과 함께 위 업소에 입장하여 동인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에게 동인이 성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내용이 경미하다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의 규정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은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는 식품접객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3의 제5호 마목에 의하면, 주류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는
법 제55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 15(행정처분기준)의 II. 3. 14. 가.에 의하면 미성년자 주류제공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시 영업허가취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청의 허가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취소․정지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의 기준상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법에 의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 영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에 나아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주성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업소는 약 113평의 면적에 탁자 45개와 의자 150개를 설치하고 8명의 종업원을 둔 비교적 규모가 큰 업소인 사실, 평소 원고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구에서 손님이 나이가 어려 보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 성년자만 출입시켜 왔는데, 1996. 11. 11. 22:30경 대학생으로 보이는 10명의 젊은 손님들이 함께 입장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결과 그 중 신분증을 소지한 8명은 대학교 2학년생으로 성년자임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2명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원고는 이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입장시켜 그들에게 주류와 안주를 판매한 사실, 같은 날 서초경찰서에서 원고의 업소를 단속한 결과 원고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손님 가운데 1명인
소외 강대형은 1976. 12. 7.생으로 당시 미성년자(19세 11월)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미성년자인 위
강대형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식품위생법 소정의 미성년자 주류제공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그 위반의 정도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을 2개월간 못하게 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적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