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분의 매각처분은 비록 토지의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매각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6683 판결,

1995. 10. 13. 선고 95누9891 판결,

1997. 4. 8. 선고 96누1538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 8. 30. 임대용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1. 3.경 그 지상에 지상 20층, 지하 7층의 일반 업무시설용 건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공사대금 중 일부는 신축 중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었던 사실, 그런데 1992년 중반기에 이르러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피하기 위한 건물 신축이 급증하면서 사무실 공급이 과잉상태에 이른 데다가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건물의 임대가 어려워짐으로써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 건물의 상당 부분이 시공회사인 소외 경남기업 주식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대물변제로 넘어갈 형편에 처하여 원고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1994. 1. 27.과 같은 해 7. 16. 그 판시와 같이 2차에 걸쳐 그 건물 중 지상 5개층과 함께 그 건물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분양ㆍ매각(잔금지급일은 1994. 7. 28.과 1995. 2. 17.)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토지 지분의 매각처분은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매각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관계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