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지분 중 위 한미리스에 매각한 토지 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토지를 1990. 8. 30.에 취득한 후 1991. 3. 건축공사에 착공함으로써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위 한미리스 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은 1995. 2. 17.까지 사이에 2년 이상 이를 납세자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 지분에 관한 한 위 개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5, 갑제6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호증, 갑제23호증, 을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권혁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5. 4. 17. 섬유류 및 잡화류, 전자제품의 수출입업,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0. 8. 30. 임대용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소외 박권희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20 대 1,134.9㎡ 및 같은 동 1337-29 대 659.9㎡을 금13,305,430,000원에 매수 취득하였는데, 그후 위 토지들은 1993. 8. 25. 같은동 1337의 20 대 179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나. 원고는 1991. 1. 3.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 20층, 지하 7층 연면적 27,641.33㎡ 규모의 일반 업무시설용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3.경에는

소외 유원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 하였다가 기초 토목공사만 완료한 상태에서 기성 공사대금 40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제 한 후, 나머지 공사부분에 관하여 1992. 5. 20.

소외 경남기업 주식회사와 도급계약 (공사기간: 1992. 5. 27. ～ 1994. 3. 10. 공사금액: 21,640,300,000원)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공사가 진행중이던 1994. 1. 27. 지상 6 내지 8층의 3개층을

소외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에 분양 · 매각하는 계약 (대금 6,633,750,000원, 잔금지급일 1994. 7. 28.)을, 같은해 7. 16. 지상 10층과 11층 2개층을

소외 한미리스주식회사에 분양 · 매각하는 계약(대금 4,651,250,000원, 잔금지급일 1995. 2. 17.)을 각 체결하였다.

라. 그후 위 건물은 1994. 6. 7. 준공되어 같은해 7. 27.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9.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위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위 건물의 6층 내지 8층의 각 면적 692.53㎡ 및 그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권 1794.8분의 81.87에 관하여 위

한국신용정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후 1995. 3. 29. 위 건물의 10층과 11층의 각 면적 692.53㎡ 및 그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권 1794.8분의 81.75에 관하여 위

한미리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1996. 1. 10. 원고에게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금476,419,1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 바, 그 부과 내역을 보면, 이 사건 토지중 원고가 위

한국신용정보 및

한미리스에게 매각한 대지권 상당의 409.14㎡(= 81.87 X 3 + 81.75 X 2, 이하 이 사건 매각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매각한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위

한국신용정보에 대한 매각 부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3,

제112조 제2항, 위

한미리스에 대한 매각 부분에 대하여는 개정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개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의 각 취득세 중과세 규정에 따라, 그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과세표준금액 금3,033,086,488원(= 취득가격 13,305,430,000원 Ｘ 409.14㎡/1794.8㎡)에 중과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금454,962,970원(= 3,033,086,488원 Ｘ 150/1000)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액 금60,661,720원을 공제한 차액 금394,301,250원과 이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및 개정 지방세법 각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 금78,860,250원(394,301,250원 Ｘ 20/100)을 합한 금473,161,500원 및, 한편 위 건물 중 원고가 분양사무실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34.51㎡에 대하여 대도시내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소정의 중과 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금3,393,420원(= 위 건물취득가액 27,180,191,555원 Ｘ 34.51㎡/27,641.33㎡ Ｘ 20/1,000 Ｘ 500/100)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금678,680원을 공제한 차액 금2,714,74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금542,940원(= 2,714,740원 Ｘ 20/100)을 합한 금3,257,680원 등 도합 금476,419,180원(= 473,161,500원 + 3,257,6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위 금476,419,180원의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매각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분인 금473,161,5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은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관련 없는 부분 생략,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제112조의 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구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84조의 4 제1항에서 “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위 1994. 12. 22.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은 제112조의 3에서 구법상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괄호부분을 삭제하고,

제112조 제2항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 구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그 부칙은 제1조에서 “이 법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6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 4는 제1항에서 “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으로 규정하였고,

제2호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 부칙은 제1조에서 “이 영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에서 “제84조의 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였고, 다른 한편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괄호안은 생략)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을 기초로 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각 지분중 위 한국신용정보에게 처분한 부분은 그 처분일이 잔금지급일인 1994. 7. 28.이므로 구 법령이, 위

한미리스에게 처분한 부분은 그 처분일이 잔금지급일인 1995. 2. 17.이므로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토지의 취득후 5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구 법령상으로는

법 제112조의 3에서, 개정 법령상으로는

법 제112조 제2항과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모두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또 개정 시행령에서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그 요건을 구 법령보다 완화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한 1990. 8. 30.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매각 지분을 처분하였으므로, 나아가 그 매각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3, 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5,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갑제8호증의 1 내지 5, 갑제9호증의 1 내지 3, 갑제10 내지 12호증, 갑제13호증의 1내지 8,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 내지 21호증, 갑제22호증의 1, 2, 갑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권혁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0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용건물의 신축을 계획함에 있어 그 매입자금과 일부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건물 신축 자금의 대부분은 신축중인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는데, 당시 업무용 사무실의 수요가 급증한 상태였고, 특히 원고의 신축건물은 서울 강남대로변의 교통요지에 위치하는 대형빌딩이었기 때문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기만 하면 공사진행증이라도 건물전부를 임대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시공업자인 위

소외 경남기업에서도 그러한 예상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2) 이에 따라 위 도급계약상, 원고는 공사 선급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되 그 대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억원의 근저당권만을 설정해 주고,

경남기업은 그 설정 즉시 공사에 착수하여 우선 자기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미수 대금이 60억원에 이르기까지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으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매 3개월마다 지급받되 지연손해금은 30일간은 연13%, 그 이후는 연 18%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도록 사무실 조기 임대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으나 1992년 중반기에 이르서 토지초과이득세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피하기 위한 건물 신축이 급증하면서 사무실 공급이 과잉 상태에 이른데다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자 원고와 같이 신축중인 건물의 임대는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

(4) 이러한 가운데 건물의 신축공사는 시공자인

경남기업의 자금부담하에 진행되어 1993. 6. 30. 경에는 철골조립이 완료되었고(공정49%) 공사 미지급대금은 59억원에 이르렀는 바, 그 시점에서 원고의 자금계획에 의하면 면적비율 45%, 보증금 비율 45%가 임대되어야 하나 지상 1층만이 한일은행과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을 뿐 전혀 임대실적이 없었고, 이러한 관계로 밀린 공사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에 원고는 위

경남기업에 요청하여 1993. 7. 6.에 추가로 최고액 5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공사비 지급을 1993. 7. 31.까지 유예받음으로써 공사의 중단 및 근저당권의 실행을 막게 되었다.

(5) 그런데 주변의 임대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와 같은 부동산 업종은 여신금지업종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도 불가능한 형편이어서, 1993. 7. 31.까지 밀린 공사비를 변제하기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가 다시 위 변제기한의 재연장을 간청하자,

소외 경남기업에서는 건물완공전 대물변제 예약을 하면 공사를 속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금사정상 어쩔 수 없이

경남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1993. 10. 13.

경남기업과 사이에, ① 원고는 1993. 12. 31.까지 공사대금중 50억 이상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신축중인 건물로써 대물변제한다. ② 원고가 위 ①항에 의하여 변제한 경우에도 1994. 3. 31.까지 원고가 현금으로 변제한 액수의 합계가 금100억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시 대물변제한다. ③ 대물변제할 건물부분은 지상 2층부터 19층 까지중

경남기업이 지정한다. ④ 대물변제할 건물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가격과 당시까지 투입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한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를 속행할 수 있었다.

(6) 원고는 1993.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대금 50억원을 준비하기 위하여 임대전문중개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중개인과 원고 직원들이 각 기 업체 및 중개업소를 찾아다니며 입주업체를 수소문 하는 등 사무실 조기 임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1993. 12.까지 1층만이

한일은행에게 약29억여원에 임대되었을 뿐이어서 같은 해 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50억원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때까지 밀린 공사대금이 126억원에 이르게 되자,

경남기업에서는 1994. 1. 3. 공사비 50억에 상당하는 대물변제 대상 건물부분으로 4층부터 10층까지 7개층을 지정하여 통보하여 왔다.

(7) 그런데

경남기업이 대물변제를 위한 건물 가격을 시가의 3분의 2에도 못미치는 평당 금3,9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396,000원)으로 평가함으로써 원고로서는 그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이르렀고 그 이후의 공사비 채무도 위와 같은 가격으로 대물변제되는 경우에는 원고 건물의 대부분이 대물변제되는 결과로 되어 원고의 존립마져 위태로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나, 추가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경남기업의 대물변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처하게 되었다.

(8) 원고는 위와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경남기업에서 대물변제 요구한 7개층중 3개층(6,7,8층)에 대하여 1994. 1. 27. 위

한국신용정보와 평당 580만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으로

경남기업에게 일부 공사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대물변제되는 것을 면하였다.

(9)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무실 임대상황은 지지부진하여 1994. 4. 1.에는 밀린 공사대금이 117억원에 이르게 되자

경남기업은 다시 대물변제할 건물부분으로 11층 부터 17층까지를 지정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자구책으로 부득이 1994. 7. 16. 지상 10층 및 11층을 위

한미리스에 평당 610만원에 매도하여 밀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여, 대물변제되는 것을 면하였고, 그후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같은 해 7.말 이후에는 나머지 건물부분증 상당부분을 임대하여 1994. 10. 31. 밀린 공사비와 연체료등 225억여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판단

한편 지방세법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여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등 부득이한 내부적 사유가 있어 이를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891 판결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1. 3. 그 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이를 임대하려고 하던 중 경제여건과 주변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소유 건물의 상당 부분이 시공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대물변제될 수 밖에 없어 회사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된 상황에서, 그 자구책으로 위 20층 건물중5개층만을 분양 매도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지권으로 이 사건 토지중 1794.8분의 409.14의 지분을 양도하게 되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각 지분의 분양처분은 비록 이 사건 토지 취득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매각 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각 지분 중 위

한미리스에 매각한 토지 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0. 8. 30.에 취득한 후 1991. 3. 건축공사에 착공함으로써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위

한미리스 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은 1995. 2. 17.까지 사이에 2년 이상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 지분에 관한 한 위 개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각 지분이 취득세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