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그 이후에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면제신청절차에 대한 사전계도를 할 법률상의 근거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과세관청이 과세에 앞서 사전계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의14는

제1항에서, 종교법인 등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한편, 그

제4항에서는 “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12 제4항은 “

법 제67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4항은 그

제1항에서 정하여진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 즉, 양도의 주체와 대상 및 목적의 면에서의 면제요건과는 별도로 면제신청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다만 그 면제신청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면제신청의 시기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면제요건 자체를 아무런 기준의 제시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2) 또 그 조항이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으로 면제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불리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등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38조 및

제59조 소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3)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그 이후에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면제신청절차에 대한 사전계도를 할 법률상의 근거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과세관청이 과세에 앞서 사전계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과 조세감면규제법 및 그 시행령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