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개정후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인 1990. 11. 15.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위 각 개정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처분에 있어서는 위 각 개정후 시행령 규정에 따른 사전계도를 할 법률상의 근거나 실익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단지 과세관청이 과세에 앞서 사전계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1. 처분의 경위

갑제4호증의 1 내지 3, 갑제7 내지 9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11, 을제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1974. 8. 6. 청주시

우암동 369의 2 대 4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오다가 그 처분대금으로 역시 그 목적사업(청주성서침례교회)에 사용할 같은 시

모충동 512의 13 대 234㎡ 및 그 지상 건물을 대체취득하고자 1990. 11. 5.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당시 시행 중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고 한다) 제67조의14 제4항,

같은 법 시행령(19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5조의 1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자 피고가 1996. 3. 2.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금59,567,510원의 특별부가세와 금7,869,750원의 방위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심판청구에 의한 1996. 12. 31.자 국세심판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상의 잘못을 시정하라는 결정을 하자, 이에 따라 1997. 3. 17. 양도소득세를 금59,567,119원으로, 방위세를 금7,869,705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1996. 3. 2.자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 후의 금액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구 조감법 제67조의14 제4항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로 명백히 규정하여야 할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규정으로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배된 규정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38조 및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뜻하는 것으로서 비록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히 정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과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원칙과 합치되어야 할 것인데, 위 구 조감법의 규정은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어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또,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특별부가세의 부과결정 이전이면 감면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개정의 취지에 따라 그 부과에 앞서 면제신청에 관한 사전계도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한 사전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과세에 이른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구 조감법 제67조의14 제1항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시행령 제55조의 12 제4항은 위

법 제67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구 조감법 제67조의14 제4항은 그

제1항에서 정하여진 특별부가세의 면제 요건 즉, 양도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그 목적의 면에서의 면제요건과는 별도로 면제신청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부가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다만 그러한 면제신청에 관한 구체적 사항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이에 따라 위 구 시행령의 위 규정이 면제신청의 제출시기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조감법 조항이 그 조항내에서 면제신청이라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을 맹백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면제신청에 관한 구체적 사항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면제요건 자체를 아무런 기준의 제시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위 구 조감법 조항이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으로 그 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로써 아무런 과세상의 합리적인 이유없이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불리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등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상의 제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첫번째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시행령 제55조의12 제4항은 특별부가세의 면제신청에 관하여 단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된 후의

시행령 제71조 제4항은 그 본문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으로, 그 단서에서, 과세표준신고기간 내에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신고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그 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된 후의

시행령 제71조는 종전의 위 4항 규정을 그 제5항에서 규정하면서 단지 그 본문의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만 바꾸었다(그 후 1996. 12. 31.자 개정으로 위 시행령 조항의 단서 규정이 다시 삭제되었다).

그런데, 위 1993. 12. 31.자 개정후 시행령은 그 부칙 제1조에서 그 시행일을 1994. 1. 1.로 정하는 한편으로 그 부칙 제6조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위 1994. 12. 31.자 개정후 시행령도 그 부칙 제1조에서 그 시행일을 공포일로 정하는 한편으로, 그 부칙 제5조에서 특별부가세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개정후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인 1990. 11. 15.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위 각 개정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위 각 개정후 시행령 규정에 따른 사전계도를 할 법률상의 근거나 실익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단지 과세관청이 과세에 앞서 사전계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두번째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같이 법률상 이유가 없는 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