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4,5,6,7호증, 을제1호증의 1내지4, 을제2호증의 1,2, 을제3,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불우청소년 장학사업 등),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사업 지원사업(보육시설 설치운영), 보육정보센타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2. 4. 6. 설립된, 자산총액을 금 11,579,932,000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원고 법인 설립시

소외 이맹희 외 8명으로부터 그들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86의 5 대지 345.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5층 건물 연면적 1,599.4m2를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를 임대하였는데,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간의 연평균 임대수입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인 금 3,874,080,000원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에 규정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773,086,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인 1,000분의 150을 적용한 취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 120,601,4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은 원고 법인의 설립당시 10여명에게 임대된 상태에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취득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은 오래되어 낡은 데다가 그 인근에서 장기간에 걸쳐 부산롯데백화점 신축공사가 진행됨으로써 원고가 이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 동안 그 임대수입의 취득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에 있었는바, 첫째, 이 사건 처분은 임대수입 비교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4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정하였으나,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가 과세대상인 토지의 가격을 토지의 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한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모법에 벗어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업회계의 원칙을 원고 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에게 구별없이 적용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그에 대한 임대수입의 비율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이 사건 토지가 중과세 대상인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그 목적, 취득을 전후한 현황상태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수입의 가격의 일정비율에 달하지 못한 데 대한 사실상의 장애의 유형 및 그 정도, 이를 피하고자 하는 원고의 진지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참작하여야 함에도 위에서와 같은 구체적 특수사정을 무시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연평균 수익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를 들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7 제1호는, 토지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의4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46조의4 제3호는, 토지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다만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재평가액으로 하고, 재평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신고한 재평가액으로 하며, 장부가액 또는 재평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가액을 감정평가에 따른 금 3,874,080,000원으로 법인 장부에 기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의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간의 이 사건 토지의 연평균 임대수입이 금 94,560,032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인 금 3,874,080,000원의 100분의 2.44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1)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후 3년간 이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금액은 연평균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수입을 얻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여 같은 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것으로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7 제1호에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토지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제46조의4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을 그 토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가액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모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규정 내용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규정 형식과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은 감정평가에 의한 객관적인 취득가액을 반영한 것으로서 실제의 토지가액과도 일치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7 제1호에 터잡은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후 3년간 이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연평균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고 본 피고의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건물과 함께 부동산 임대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이 낡은 데다가 인근의 대형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그 임대수입을 제대로 얻지 못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입이 적게 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는 될지언정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