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개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947 판결,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법령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비과세관행 등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세법해석에 있어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