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영장을 일반인들의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고 있다면 그 이용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이는 결국수영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2)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재산세등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5. 6. 10. 원고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원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16의 3, 37의 3, 81의 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 수영장 1층 867.44㎡, 2층 86.28㎡(관람석), 지하층 40.00㎡(기계실)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만 이 사건 수용장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에 제공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234조의12 제2호,

제238조의2,

제242조,

같은 법 시행령 135조 제1항,

제136조,

제78조의2 제1항,

제79조 제1항 제3호,

교육세법 제3조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지방세법 제184조,

제234조의 12 소정의 비영리사업자로서 이 사건 수영장을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제공하면서 같은 법 소정의 유료로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에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이하 위 각 세를 총칭하여 재산세등이라 한다.)의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이 사건 수영장을 1975. 8.경 건립하여 현재까지 20년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은 그 동안 원고가 비장애인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케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산세등의 부과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수영장에 관한 재산세등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무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제1호 및 제234조의12 제2호는 종교ㆍ제사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재산 등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그 재산 등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개정 후의 위 각 조항은 그 본문 단서에 위와 같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각 추가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94조의6 제2항, 제79조는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 12 제2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제135조, 제194조의 6 제1항(각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 2는 법 제184조 본문 단서 및 제234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수익사업의 범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하나로 도서관 · 미술관 · 식물원 · 동물원 및 기타 문화서비스업을 들고 있다. 지방세법 제238조의 2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같은 법 각 제184조와 제234조의 12를 도시계획세에, 같은 법 제242조는 재산세에 관한 같은 법 각 제184조를 공동시설세에 각 준용하고 있고, 교육세법 제3조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납부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등을 소유하면서 법인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유료로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1991. 12. 14. 법률제4415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 적용) 재산세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각 조항이 규정하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등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영리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당원1993.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참조),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하는 것이다(당원 1994. 4. 15. 선고 93누22623 판결 참조).

다. 판단

(1)원고의 첫 번째주장에 대하여 본다

갑제3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 갑제6, 7호증의 각 1, 2, 갑제8, 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4, 갑제11호증, 갑제15, 17호증의 각 1, 2, 갑제21호증의 1, 2, 을제3호증,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김동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소아마비 질환으로 신체의 기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기능을 개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 능력의 개발을 위한 특수체육시설 등의 설치 운영,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전자부품제조 등, 수영장 및 체육시설운영 기타)과 이에 수반된 제반 사업을 수행키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장애인의 사회적응능력 향상과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한 가지 방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하고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하나로 이 사건 수영장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수영강습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영장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체형과 장애정도에 적합한 깊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물의 깊이가 80 내지 120cm 정도이며 바닥이 경사식으로 설계된 장애인 전용 수영장인 사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을 일주일 내내 06:00부터 20:30까지 개장하고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부터도 1일 이용요금 2,000원 내지 3,000원, 월 이용요금 50,000원 내지 60,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게 하고 있는 사실, 1994년도에 이 사건 수영장의 이용현황은 무료장애인 638명, 유료장애인 5,362명, 일반인 75,749명으로서 유료장애인 및 일반인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88,095,000원인 사실, 위와 같은 이용료는 이 사건 수영장 인근의 수영장인

구의현대스포츠센타 수영장의 이용료에 비하여 50 내지 68% 정도에 불과한 실비 수준이며 이 사건 수영장의 연간 수지는 1994년 이용요금 인상 전까지는 계속 수입금액이 이 사건 수영장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아니한 지출경비에도 미달하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첫째,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다수의 일반인에게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용료를 받았다면 대가를 받고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둘째 이 사건 수영장은 개장 후 20년이 경과하여 인근 수영장에 비하여시설이상대적으로 노후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영장내의 수심이 80～120㎝ 정도로 얕은 편이고 화장실과 샤워기 등도 주로장애인용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이어서 일반인들의 이용료가 인근 수영장보다 다소 저렴한 것은 그러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여겨질 뿐 그 이용료가 목적사업과의관련성에 따라 특별히 책정된 실비수준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수입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그 사업의 수익성을 부인할 것도 아니며, 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사회적 적응능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이 사건 수영장이 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시설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수영장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일반인들의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고 있다면 그 이용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이는 결국 이 사건 수영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더욱이 원고의 정관 제4조가 사회복지사업의 목적달성을위한 수익사업으로 수영장을 설치ㆍ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비과세관행은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성립될수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3 판결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5, 17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진교선의 증언, 당원의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을 보고받고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영장을 1975. 8.경 건립하여 현재까지 20년간 운영하면서 비장애인으로부터 입장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 사건 수영장의 유지관리비 또는 운영비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때가지는 재산세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사회복지법인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가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6지상에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등을 시설하여 시각장애인과 일반인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이용료를 받아 왔지만 재산세등을 부과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세등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것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