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독자적인 용도로 쓰임이 없이 정원과 풀장, 정자가 설치되어 있어 주택의 편익에 제공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서, 토지는 그 소유형태와는 관계 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하여, 납세자들이 토지를 일부씩 취득한 것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는, 고급주택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2)목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 사용을 위하여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과 그 대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그 건물과 대지 모두를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것이다.그리고

법 제112조 제2항 후단,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은 고급주택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1구의 건물의 대지’라 함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를 뜻하는 것이고, 이는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 수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의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들은 그들 부모의 소유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택의 대지를 구성하고 있던 토지 중 655.5㎡만을 주택의 부지로 남겨두고 나머지 1,78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일부씩 나누어 증여받았는데, 취득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부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 외형상으로 철망 울타리에 의하여 경계가 분리되어 있었을 뿐 토지 전부가 하나의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토지들 사이의 통행도 용이하며, 이 사건 토지가 독자적인 용도로 쓰임이 없이 정원과 풀장, 정자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주택의 편익에 제공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서, 이 사건 토지는 그 소유형태와는 관계 없이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일부씩 취득한 것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견해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