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종전과 같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계속 이용하더라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당시부터 주택 및 그 위요토지와의 사이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고 법령에 정한 기간 내에 독자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도 있다 할 것이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3호증의 1,2, 갑제4호증의 1 내지 4, 을제1호증, 을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서원석 외 1인(원고들의 부모)은 1964. 2.경부터

서울 종로구 옥인동 45의 7 외 5필지 대지 2,392.6㎡(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 657.8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여 오다가 그 중 위 주택을 위요한 부분 655.5㎡만을 주택부지로 남겨두고 나머지 1737.1㎡를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1994. 4. 7. 그 자녀들인

원고 서혜림에게 별지 1번 토지를,

원고 서혜경에게 별지 2,3번 토지를,

원고 서혜주에게 별지 4번 토지를 각 증여하였는데 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금 98,214,440원이다.

나. 원고들은 1994. 4. 13.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각 취득면적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기본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1996. 1. 16. 이 사건 토지를 고급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550,660,700원)에 원고들 취득면적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1,000분의 1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원고 서혜림에게 금 29,720,650원의,

원고 서혜경에게 금 26,461,760원의,

원고 서혜주에게 금 29,720,650원의 각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에 따르면 고급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인데,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대지만을 일부씩 증여받아 취득하였을 뿐 주택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또는 헌법상의 재산권보장규정에 반한다.

둘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 및 그 위요토지와의 경계상에 담장을 설치하여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주택의 편익과 효용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다.

셋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각 토지의 경계상에 담장을 설치할 것을 권유받았고, 1996. 1. 16.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를 각각 분할하고 분할된 대지 위에 경계담장을 설치하여 1구로 구획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하고, 후단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받은 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급주택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2)목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들고 있다. 한편, 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대해 위 사치성 재산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위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그 건물과 토지 전부를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것이고, 한편,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의 일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위 시행령 조항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주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토지의 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그 건물과 토지 전부를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증여의 방법으로 고급주택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한 것이며, 종전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바가 없이 대지만을 일부씩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원고들에게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 및 그 위요토지와 경계상에 담장을 설치하여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구의 건물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ㆍ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4. 2. 8. 93누7013 판결 및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과 을제2호증의 1 내지 12, 을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종전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을 둘러싼 위요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까지 기존의 풀장, 정자 및 정원수 등은 그대로 둔 채 분할된 토지의 경계에 철망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사실, 위 울타리는 철주를 받침대로 하여 철거가 용이하게 되어 있고, 울타리 사이에 통행할 수 있는 쪽문 미닫이 통로를 설치하여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풀장, 정자 등을 왕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외부로부터의 출입구는 토지가 분할되기 전과 마찬가지의 상태이고, 이 사건 토지가 철망 등으로 경계를 분리하고는 있으나 별도의 독자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쉽게 제공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3. 9. 원고들의 母인

소외 김원선과

소외 서해봉 명의로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5. 2. 18. 원고들 및 원고들의 父인

소외 서원석의 공동명의로 연립주택으로 용도변경(증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까지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임덕택의 증언 및 갑제8호증의 1 내지 4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현재 위 울타리에 군데군데 파이프기둥을 박아 콘크리트 타설을 한 후 기둥에 함석을 붙이고, 그 위에 철망을 덮어 씌웠으며, 담장에 통행로가 폐쇄되었다는 취지로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인 1994. 4. 7.경에는 이 사건 주택 및 그 위요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 외형상으로 철망 울타리에 의하여 경계가 분리되어 있었으나 각 토지 전부가 단일 담장으로 둘러쌓여 있고 각 토지별 통행이 용이하며, 이 사건 토지가 아무런 독자적인 용도로 쓰임이 없이 정원과 풀장, 정자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주택의 편익에 용이하게 제공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소유형태와는 관계없이 그 전체가 이 사건 주택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세의 중과세율 부과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원고들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으며,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등 참조),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각 토지의 경계상에 담장을 설치할 것을 권유받았고, 1996. 1. 16.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를 각각 분할하고 분할된 대지 위에 경계담장을 설치하여 1구로 구획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공무원의 권유나 회신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분할하고 그 분할된 대지위에 객관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담장 등을 설치한다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지조사를 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계속 이용하더라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당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그 위요토지와의 사이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고 법령에 정한 기간 내에 독자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도 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