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교부(유치송달, 보충송달), 우편(등기 또는 보통우편),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선행처분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배제할 사유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5. 10.경 원고에게 1995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77,158,1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1) 피고는 1997. 11. 3. 원고 소유의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011 전 1,081㎡를 압류하였다.

(2) 피고는 1999. 5. 3.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석문리 산 97 임야 45,124㎡ 중 원고의 22,562/45,124 지분을 압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8. 원고에게 1995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77,158,160원, 가산금 59,411,300원 합계 136,569,460원의 체납세액을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국 국적 소지자로 1993. 7. 18.부터 2001. 8. 14.까지, 2001. 8. 24.부터 2004. 10. 2.까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이후 정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199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미국에 있을 때 고지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는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199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6059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때에 성립하고,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에 따라 소득세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되므로,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선행처분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 점(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교부(유치송달, 보충송달), 우편(등기 또는 보통우편),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송달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송달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고 있었고, 2004. 10.경 이후 상당기간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과세처분 및 송달에 관한 자료는 보관기간 경과로 현존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행처분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배제할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