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시설을 구분등록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살수시설을 골프장 토지와는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고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주시 북내면 운촌리 산40 일대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스카이밸리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관리를 위한 물살포를 위하여 살수시설(송수관, 옥외하수도시설, 지하수시설 등. 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위 골프장 토지와는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로 보고, 2011. 7. 7.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2011년 귀속분 재산세 224,995,120원, 지방교육세 44,998,9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2.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5.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관리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위 살수시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법상의 건축물뿐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ㆍ배수시설 등 일정한 시설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제181조). 나아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과 관련하여,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12조 제2항).

한편, 체육시설법 시행령에서는, 체육시설업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토지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조경지 등과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제3항).

2)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급ㆍ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체육시설법이 정한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한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의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의 생육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배출하는 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로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살수시설을 구분등록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