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라는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한 각 등록세 부과처분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ㆍ무효, 실질적인 권리의 귀속 여부에 상관없이 적법한 것이고, 각 지방교육세 또한 근거법령에 따라 각 부과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각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민국은 1997. 9. 27. 원고의 아버지

이관인과 사이에 그가 점유하고 있던 국유재산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44-9 대 1,248㎡ 중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9,69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보증금으로 12,969,000원을 지급하고,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1997. 9. 27.부터 2006. 9. 27.까지 총 10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한민국은 2000. 11. 1.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관인의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 소유권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이관인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1. 6. 1. 사망하였고, 이후 피고는 관리청으로서 2011. 10. 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분납금, 이자 및 연체료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이관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08-5,

1008-7 동부올림픽타운 제113동 804호를 압류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달 11.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관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2013. 3. 22.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5016호 부동산압류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분납금, 이자 및 연체료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위 압류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이하 ‘관련판결’이라고 한다)되었으며,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압류를 취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등기 말소등기 촉탁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등록면허세 3,000원, 각 지방교육세 60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4, 5, 6, 7(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관련판결에 의하여 당연히 말소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는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제24조 제1호는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부동산 등기 중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등기, 소유권 외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이외의 등기에 관하여 건당 3천원을 등록면허세의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1조 제1항 제2호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기본통칙 ‘지법 28-4(매1건의 범위)’ 제1호는 저당권말소 등기시 동일한 채권액에 대해 수개의 필지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을 경우는 매 필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된 권원의 실질적인 정당성 여부나 또는 그 경위의 합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외형상 등기 또는 등록의 형식요건을 갖추면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이 이루어진 후 쟁송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된 권원의 무효나 취소로 인해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등록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규정과 법리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이와 같은 등기라는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등록세를 부과한 사실, 위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와 같은 등기라는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각 등록세 부과처분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ㆍ무효, 실질적인 권리의 귀속 여부에 상관없이 적법한 것이고, 이 사건 각 지방교육세 또한 근거법령에 따라 각 부과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