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쟁점토지는 종교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교회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 없이 주차장등으로 사용되는 4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고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2.부터 같은 해 8. 28. 사이에 구리시

토평동(이하 ‘토평동’이라 한다) 43-1 외 15필지 토지 16,78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270.9㎡를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ㆍ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2012. 5.경 실시한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토평동 23-27 외 4필지 4,431㎡에 대하여만 건축허가 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을 뿐, 잔여 토지 12,358㎡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농지전용 또는 형질변경허가 등 적극적인 이용행위 없이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2. 8. 27.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126,297,360원, 농어촌특별세 12,629,610원, 등록세 50,518,840원, 지방교육세 9,389,850원을 과세예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경기도지사는

토평동 23-25,

같은 동 23-54,

같은 동 23-55및

같은 동 23-56 토지의 일부분은 교회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고의 청구 일부분은 받아들여 2012. 11. 14. 원고의 청구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에서 채택된 부분을 제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120,549,890원, 농어촌특별세 12,054,930원, 등록세 48,219,900원, 지방교육세 8,980,50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이 모두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토평동 23-2및

토평동 23-6토지(이하 ‘이 사건 1쟁점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돌섬지구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주차장으로 지정됨과 아울러 피고에게 기부채납 대상 토지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 1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새로이 발생한 사정변경 및 당사자 사이의 기부채납 합의를 배제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원고에게는 위1쟁점토지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토평동 43-1 토지(이하 ‘이 사건 2쟁점토지’라 한다)는 담임목사 및 부목사의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사택’이라 한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3) 원고가 교회 건물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만으로 부족하기에

토평동 43 토지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3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4)

토평동 43-2토지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4쟁점토지’라 한다)는 원고 교회로 진입하는 도로 및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1쟁점토지 부분

가) 기부채납 관련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위 규정의 문언 해석상 부동산 취득 당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할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1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은 위 1쟁점토지에 대한 비과세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1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피고와 사이에 위 1쟁점토지에 관한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위 1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사후적으로라도 면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정당한 사유 관련

한편, 원고가 이 사건 1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보다 이전인 2006년 구리시의 돌섬지구 도시계획결정 및 2008년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라 위 1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노외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 1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2쟁점토지 부분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한편 종교단체가 교역자의 사택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그 교역자가 당해 종교단체에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등 참조).

보건대, 을 제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택은 1층 2가구, 2층 1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 이석형은 2006. 3. 23.부터 2009. 7. 29.까지만 위 사택 2층에 대해서만 주민등록 되어 있었을 뿐, 2006. 10. 2.부터 2008. 2. 25.까지 다른 4인이 위 사택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 교회 관리집사 역시 이 사건 사택은 취득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에도 부목사 2인과 교회 직원이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택의 부지인 이 사건 2쟁점토지가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3쟁점토지 부분

보건대, 을 제9, 11,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3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비과세를 신청할 당시 위 3쟁점토지의 취득 목적을 교회 신축부지로 특정하였던 점, ② 원고 교회 건물에는 법정 주차대수 104대를 초과한 109대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3쟁점토지를 교회 운영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불가결한 사유를 밝히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3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고에게 위 3쟁점토지에 관한 어떠한 개발행위를 위한 신청을 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3쟁점토지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4쟁점토지 부분

보건대, 위 인정사실, 을 제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교회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으로 피고로부터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주차장(원고 교회의 운영에 필수적 시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등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4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고, 이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