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7조의2 제2항 단서 전단의 추징사유가 부과처분 당시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물 중 임대부분 5,504.9㎡를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호텔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호텔의 운영과 건물 현황 등
(1) 원고는 2008. 12. 1.
주식회사 롯데시티호텔(이하 ‘
롯데시티호텔’이라 한다)과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건물내역은 아래와 같다) 중 제101호(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롯데시티호텔마포(이하 ‘
마포호텔’이라 한다)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마포호텔 위탁경영 계약서
원고가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
롯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호텔 설비를 완료하고,
롯데시티호텔이 호텔을 수탁 경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목적물의 표시]
원고가 이 계약에 따라
롯데시티호텔에게 경영을 위탁하는
마포호텔의 명세는 아래와 같다.
소재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423-3 외 109 필지면적
25,713.74㎡(지상 1-8층 및 지하 1, 2층 일부)
제3조 [
마포호텔의 경영]
(1)
롯데시티호텔은 독자적인 판단과 재량으로 호텔 운영에 경험이나 능력이 있는 인원을 채용 또는 확보하여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마포호텔을 경영하여야 하며, 그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마포호텔의 경영계획과 영업정책(광고 및 판촉 포함)의 수립 및 집행
나.
마포호텔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취득 및 유지
다.
마포호텔의 시설물, 기계장치의 관리 및 유지보수
라.
마포호텔의 운영에 소요되는 집기, 비품, 사무용품, 소모품, 원재료 등의 조달 및 공급
마.
마포호텔의 레스토랑, 점포 등에 대한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바. 기타
마포호텔 운영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제반 업무
제5조 [원고의 의무]
원고는
마포호텔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투자와 경비를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롯데시티호텔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여야 하고, 기타 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롯데시티호텔에게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
(1)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포호텔의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 시설물의 임대수입, 제세공과금 등은 원고의 계산과 명의로 처리한다.
제1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효력기간은 2008.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한다.
(2) 원고는 2009. 2. 1.
롯데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고, 2009. 3. 6. 호텔업 영위를 위한 관광사업등록을 하였다.
(3) 원고는 2009. 12. 28.
롯데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2009. 12. 29.
롯데건설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2010. 1.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0. 7. 19. 피고로부터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객실 284개와 식당, 여행사, 금융업, 의원 및 스파(SPA) 등 부대시설을 갖춘
롯데시티호텔(현재의
마포호텔)을 운영한다.”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5) 원고는 2011. 1. 3.
롯데시티호텔을 합병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마포호텔을 직접 운영하였고,
마포호텔의 이용상황과 면적은 아래와 같다.
이용상황과 면적
나. 처분 등
(1) 원고는 2010. 1. 8.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부동산가액의 2%를 등록세율로 적용하여 등록세 1,940,677,660원과 지방교육세 388,135,5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는 2011. 9. 30. 신고ㆍ납부시 누락한 법무사 수수료 8,137,5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등록세(가산세 포함) 207,750원과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38,290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2. 11. 28.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2. 12. 17. “이 사건 건물 중 임대부분 5,504.9㎡를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호텔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임대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7조의2 제2항 단서,
제151조,
제260조의3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등록세 602,906,280원, 등록세 가산세 313,571,550원 및 지방교육세 171,237,42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19, 22, 23, 27, 29, 4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 제277조의2 제2항 단서 전단의 추징사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일인 2010. 1. 8.부터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12.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지방세법 제277조의2 제2항단서 후단의 추징사유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에 대한 임대를 통하여 해당 부동산을 호텔업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호텔업 용도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관광진흥법(2011. 4. 5. 법률 제10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 등 숙박에 부수되는 시설을 영위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제11조, 동 시행규칙(2011. 10.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하면 객실 이외의 호텔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호텔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점,
지방세법 제277조의2 제2항의 입법취지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 유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등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용도변경허가 사용승인
원고는 2010. 4.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아래와 같은 부분에 관하여 용도변경허가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임대현황 등
(가)
마포호텔의 2009. 3. 1. 이후 임대상황은 아래와 같다(세인엠씨는 2009. 4. 21.부터 2009. 10. 5.까지 아래 표 중 순번 제8 내지 14항을 임차하여 의료 및 스파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일인 2012. 12. 17.을 기준으로 한 마포호텔의 임대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롯데나루는 2009. 2. 27. 피고에게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를 하였다.
(라)
서울라헬여성의원은 2013. 5. 24. ‘
의료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20, 30 내지 4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277조의2 제2항은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의 세율(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세율인 1,000분의 6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호텔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호텔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텔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참조). 그리고 3년의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호텔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그 부동산을 호텔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호텔업용 부동산의 취득자가 호텔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사회 통념상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3년의 유예기간 경과 전에 추징할 수 있다.
(2)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일은 잔금지급일{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인 2009. 12. 29.이고, 이 사건 처분일은 2012. 12. 17.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임대부분을 호텔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사회 통념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3)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 중 숙박시설(부대시설)을 업무시설(금융업소) 등으로 용도변경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임대부분을 스파, 금융업, 약국, 잡화, 음식업, 의원, 치과, 피부과, 한의원, 성형외과, 여행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호텔업에는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도 포함되는 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동 시행령 제3조, 동 시행규칙 제2조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로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목욕장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의료법’ 제27조의2 제1항), 항공사·여행사·토산품 판매점·매점(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은행·의료시설(약국·의무실을 말한다) 등과 관련된 영업”을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객실 284개와 식당, 여행사, 금융업, 의원 및 스파(SPA) 등 부대시설을 갖춘 호텔을 운영한다.”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임대부분 중 스파(엠에스에스티)로 사용되었던 부분은 호텔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되었고, 임대부분 중 은행(
하나은행), 약국(
마리약국), 잡화 판매(
뉴스스텐드), 일반음식점(
롯데나루),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울라헬여성의원), 여행사(
예은항공여행사)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호텔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임대부분 중 일부 점포에서는 임차업종이 변경되었고, 임대부분 중 금융업(우리투자증권), 치과, 피부과, 한의원, 성형외과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호텔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고는 유예기간 경과 전에 호텔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관하여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호텔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임대부분에 관하여 호텔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지방세법 제277조의2 제2항 단서 전단의 추징사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므로, 나머지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피고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현황을 파악하여 부과처분하여야 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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